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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9·19 평양선언 이후의 한반도는…조명균 장관

입력 2018-09-24 21:16 수정 2018-09-24 23:10

"북, 핵 신고서는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시기 저울질"
"남북 경협이 '퍼주기'? 우리 경제에 주는 소득효과 더 커"
Q. 평양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새롭게 느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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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 신고서는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시기 저울질"
"남북 경협이 '퍼주기'? 우리 경제에 주는 소득효과 더 커"
Q. 평양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새롭게 느낀 것은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예고해드린 대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얘기를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명균/통일부 장관 : 안녕하십니까?]

[앵커]

추석 당일에 모시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 아닙니다. 또 이런 좋은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성묘는 다녀오셨습니까?

[조명균/통일부 장관 : 오늘 제가 이산가족 경모행사가 임진각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역시 제일 관심이 몰리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에 이제 몇 시간 뒤면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데 누차 이제 청와대도 그렇고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것, 이미 공지가 된 것 이외에 따로 가져갈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성대 기자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단계별로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면 리스트를 제출하고 폐기까지 간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걸 한꺼번에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트럼프 임기 내에 뭔가 가시적인 조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요량이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Q. 미국에 전할 김 위원장 '미공개 메시지'는…

[조명균/통일부 장관 : 글쎄요. 지금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미국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내일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 중에 첫날 정상회담은 거의 비핵화와 북미관계를 논의했습니다. 거기에 아주 압축된 내용이 평양 공동선언에…]

[앵커]

남북 정상회담에서요?

[조명균/통일부 장관 :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많은 얘기들이 서로 오갔습니다. 양 정상 간에. 그러한 얘기들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미국과 북한 간에 대
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딱 그렇게까지만 답변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함부로 더 여쭤보기도 그렇고 실제로 조 장관께서 모르실 수도 있는 거죠?

[조명균/통일부 장관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에 기대감을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조 장관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안을 어떤 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이성대 기자가 얘기한 것 이상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것도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고 받을 만한 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청와대 쪽이나 통일부 쪽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조명균/통일부 장관 : 글쎄요. 받을 만한 안이냐보다 일단 대통령께서 평양 가시기 전부터 미국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셨고 또 이번에 미국에 가시면서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을 할것이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좀 진전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
대를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그 과정 모두를 미국과 공유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그 과정 속에서 미국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던 것 수준 이하는 아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것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과외로… 그러니까 공동선언에 발표된 것 이외로 가지고 왔고 그것을 전달할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까요?

[조명균/통일부 장관 : 글쎄요. 이상, 이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일단 미국 측에서 북한에 전달해 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희가 충분히 가서 북한 측에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한 또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을 대통령께서 충분히 듣고 거기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몇 시간 뒤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무엇을 그러면 북쪽에서 얘기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공개가 됩니까? 아니면 그것도 당분간은 알 수 없는 겁니까?

[조명균/통일부 장관 : 제가 이렇게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당분간 계속 북미협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야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 뒤에는 마치 다 알려질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크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그 상식이 맞는거군요?

[조명균/통일부 장관 : 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 나름 그쪽 입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핵무기든 핵시설이든 핵물질이든 그 모든 것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했을 경우에 이건 그냥 다 내놓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최악의 경우에 상대국에게 이쪽의 주요 좌표를 아예 갖다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Q. 북, 미국에 '핵 리스트' 는 안 줄 거란 예상엔?

[조명균/통일부 장관 : 기본적으로 북한도 핵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대로 과거 90년대 초에 북한 핵문제가 불거질 때도 당시 북한이 IAEA에 신고한 신고 내용과 부딪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2005년도 9.19 공동성명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2008년도에 이게 교착상태에 빠진 것도 역시 핵 신고 검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판이 한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북한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번에 문정인 특보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게 이제 서로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리스트를 제출해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다르면 끊임없이 그것에 의한 갈등만 지속되면서 서로 판이 깨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북한 쪽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Q. 북의 핵 능력-미 당국의 판단…'괴리' 어떻게?

[조명균/통일부 장관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를 북한으로서는 과거에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그건 이제 북한 입장의 얘기고 미국 입장이든가 아니면 또 바로 이제 인접해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갈등이 오래 지속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만일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로 작정을 했다라면 뭐든지 다 내놔야 되는 것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명균/통일부 장관 : 그렇습니다. 북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핵 신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언젠가는 핵신고서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단계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북한으로서는 아직은 조금 더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내놓지 않으면 제재도 안 풀릴 텐데요?

[조명균/통일부 장관 :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핵 신고서 제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함께 논의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당장 풀리지 않으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녀오신 여러 가지 성과라는 것도 다 연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철도를 착공한다라든가 하는 것들이 다 제재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조명균/통일부 장관 : 이제 결국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 그런 단계의 문제들을 풀고 그다음에 다시 핵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으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식으로 상황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제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마는 그런 예상도 해 봅니다.]

[앵커]

향후 대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업인들이 많이 갔는데 기업인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서 활동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나름 그쪽과의 협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공표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그건 어떤 것입니까?

Q. 이번 기업인들 평양 방문…어떤 활동 했나?

[조명균/통일부 장관 : 글쎄요,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녀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백지를보고 온 듯한 많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하셨는데요. 어쨌든 기업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특유의 감각으로 북한 현지를 실제로 가서 보고 또 북측 사람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것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협력은 우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기업인들이 다녀온 것은 앞으로 남북경협을 해 나가는 데 상당히 좀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그 둘째 날에 수산물시장에 저녁 때 갔을 때는 기업인들만 초청했다면서요?

[조명균/통일부 장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또 그 같이 동석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다른 수행원들도 다른 특별수행원이나 공식수행원들도 함께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앵커]

아시는 것처럼 기업이 관련되고 남쪽의 자본이 북쪽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북쪽과의 관계 개선. 이건 제재가 풀린 다음에나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혹시 통일부에서 예를 들어서 자료를 좀 가지고 있다라든가 수
치에 근거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든가 하는 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도 나온바가 있었기 때문에.

Q. 남북 경협에 대한 남측 일부 거부감…설득 어떻게?

[조명균/통일부 장관 : 우선 여러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있는데 우선 지난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가 북한하고 개성공단을 포함한 7대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약 30년간 우리 남쪽에 170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경제협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퍼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에 주는 소득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약 10년 동안 북한에 우리가 임금, 세금 이런 것으로 지불한 비용이 5억 달러인데 우리 기업들이 얻은 소득 효과는 30억 달러 이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북한하고 경협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런 소득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물론 그 대전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재가 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가 풀린다는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의 미국의 입장은 핵리스트를 다 내놓으라는 것이고 북한은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아직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서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하군요.

[조명균/통일부 장관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경제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은 또 어떠한 측면에서는 북한의 어떤 비핵화를 우리가 결심을 좀 더 촉진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나중에 제재가 풀려야 경협을 한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것보다는 그러한 사전
준비하는 것이 더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평양에서 직접 찍어오신 사진이 몇 장 있는데 석 장을 저희가 쭉 보겠습니다. 이건 능라5·1경기장의 모습이죠. 직접 찍으셨습니까?

[조명균/통일부 장관 : 제가 앉은 그 각도에서 찍은 건데요. 아무래도 다른 사진들 보니까 대통령 정면으로 잡아서 저런 장면이 안 나왔는데 제가 5.1경기장에서 느꼈던 평양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느꼈던 것이 이 사진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상당히 소중한 그런 사진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번째도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이건 어디 가는 길입니까? 혹시 백두산입니까?

[조명균/통일부 장관 : 이건 삼지연공항에 내려서 백두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목입니다.]

[앵커]

오른쪽에 자작나무 숲이 쭉 이어진 게 보입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 자작나무하고 가문비나무하고 섞여 있는데요. 이런 길이 사진에는 다 안 담겼습니다마는 아주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관은 다른 곳에서 본 적 없는 아주 멋진 장관이었습니다.]

[앵커]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이건 케이블카네요.

[조명균/통일부 장관 : 네. 이 장면은 이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희 쪽을 향해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먼저 올라가시면서. 저희가 손을 흔드니까 이설주 여사가 우리를 향해서 다시 손을 흔드는 모습입니다. 친숙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케이블카가 좀 작다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 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케이블카를 다 잘 정비해 놓아서 저희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가져오신 사진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다 보여드린 이유는 따로 있기는 한데요. 물론 저희들이 못 봤던 사진이기도 한데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저희로서는 몰랐던 일들이 매우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벌어진 것은 맞는데 그거 이외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께서 생각하시기에 혹은 같이 갔던 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저런 것 말고 정말 예상치 못했다라든가 아니면 기대 이하였다라든가 무엇이든 새롭게 느끼신 것이 있습니까?

Q. 이번 '평양의 가을'…예상치 못했던 장면, 어떤 것?

[조명균/통일부 장관 : 글쎄요, 저는 새롭게 느낀 게 기대 이하 그런 것보다는 과거와 좀… 제가 좀 과거에도 2007년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수십 차례 평양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평양시민들이 우리를 보는 그런 시선이라든가 인식이 굉장히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앵커]

대부분 기대 이상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 분위기가 좀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몇 시간 뒤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더 긴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 감사합니다.]

[앵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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