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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대형유통업체 '갑질' 배상

입력 2018-09-2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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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한국 성장률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3%에서 이번에 2.7%로 크게 내려잡았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가 2.9%니까 이보다 0.2%p 낮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에 대한 성장률 전망은 그대로 유지한 것과 대비가 되는데요. 대규모 재정을 풀어, 가계소득과 소비를 뒷받침 해야한다는 권고도 OECD는 내놨습니다.

2. 은산분리 완화법 등 국회 통과

어제(20일)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 관련 법률안 들이 있습니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돼서 넘어온 것들이죠. 인터넷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고요. 상가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가 됐습니다.

3. 대형유통업체 '갑질' 배상

거래상 약자인 납품업자들을 보호하는 법 개정안도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 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당반품을 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하게 쓰면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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