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 한반도에 전쟁 위협을 없애는 여러가지 군사분야 합의도 나왔고 그 가운데 하나가 육상, 바다, 하늘에 완충지대가 확대된 것인데요. 그런데 서해에서는 우리가 사실상 NLL을 포기했다, 또 공중에서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정찰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이를 반박했습니다.
유선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는 지난 19일 서해 완충지대가 남북 80㎞ 구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측 결과 완충지대는 약 135㎞로 확인됐고, NLL을 기준으로 하면 북측 50㎞, 우리 측 85㎞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수치상 실수였다고 밝혔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못하게 되는 바다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사실상 NLL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형과 무장, 병력까지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해안포와 미사일을 집중 배치한 해안선에서도 훈련이 중지되는데, 해안선의 길이는 북한이 약 270㎞, 우리는 100㎞이기 때문입니다.
해안포는 북한이 우리의 6배, 포병은 8배 많아 실질적인 훈련 중단은 북한이 더 많다는 설명입니다.
군은 특히 이번에 설정된 완충지대가 우발적인 충돌을 막는 역할을 할뿐, NLL 경계작전은 계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중 완충지대를 두고는 장사정포 정찰 포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20~40㎞짜리 완충지대가 생겨 감시범위가 40~50㎞인 우리 정찰기가 수도권을 사정권에 둔 북한 장사정포를 못보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군은 장사정포를 감시하는 우리 정찰자산이 3개 이상이라면서 감시 공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감시 수단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성능 레이더나 미군 위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합의를 잘 이행해 나간다면 북한 장사정포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에 위협적인 군사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은 공중 완충지대를 두고 미군과 마찰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해명했고, 미 국방부도 합의서 내용을 동맹인 한국과 철저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