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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빼낸 의혹' 신광렬 부장 판사, 피의자로 소환

입력 2018-09-19 21:28

판사 가족 명단 넘기며…'영장 지휘'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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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가족 명단 넘기며…'영장 지휘' 의혹도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영장 담당 판사들'로부터 판사 비리에 대한 수사 정보를 빼낸 것으로 의심받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직 판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 기밀을 빼낸 뒤에 '방어 전략'을 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신광렬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사건을 총괄하는 수석 부장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해외 원정 도박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씨 사건도 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정운호씨가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부 등을 상대로 구명 로비를 벌인 정황을 파악해 수사했습니다.

사건이 현직 판사들에 대한 '뇌물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자 대법원까지 나서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당시 신 부장판사가 영장 판사들에게 얘기해 수사 기록을 보고하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이 판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법원에 보낸 수사 기록을 빼돌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당시 영장 판사들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신 부장판사의 요구가 있었고, 기록 일부를 직접 복사해 전달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청구한 영장에 판사 가족들의 이름이 있으면 관련 영장을 기각하거나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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