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에 조바심내는 분들 많으시지요. 최근에는 '무주택자'들을 회원으로 모아서 직접 아파트 건설에 나서는 이른바 '지역 주택조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광고가 솔깃할 수는 있지만 가입하기 전에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입니다.
평당 1400여만 원이면 서울 역세권 신축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참 솔깃한 제안입니다.
실제로 저 돈만 있으면 서울 신축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홍보하며 모델하우스를 차린 곳만 서울 곳곳에 있습니다.
한 곳을 방문해 보니 내부 구조와 마감재를 내세우는 등 일반 분양 모델하우스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단지 조감도도 있습니다.
특히 강조하는 것은 낮은 분양가입니다.
[홍보관 직원 : 제가 볼 땐 입금하셔서 대기하시는 게 좋아요. 5천만 원 그 자리에서 버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가 매입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피합니다.
[홍보관 직원 : 일정을 맞춰 가는 거지. 토지 매입이 됐냐 안 됐냐 그런 거 따지시는 분들은 좀 그래요.]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조합원을 통해 모은 돈으로 땅을 매입하고 아파트까지 짓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성공 관건은 땅 매입 여부입니다.
실제 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전체 부지의 80% 이상으로부터 사업 승낙을 받아야 하고, 이후 95% 이상을 사들여야 사업이 인가됩니다.
이 때문에 모델 하우스를 차린 곳들도 실제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조합 추진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위험성은 모르고 조합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조합 탈퇴자 : 신문에 나오고 앱에 나오고 가면 모델하우스 있고 다 보면 이거 그냥 일반 분양인 거예요.]
부지를 일부 사들여도 최종 아파트 건설로 이어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서울대 주변에 있어 샤로수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몇년 전부터 뜨는 골목상권으로 주목받으면서 새로 생겨나는 가게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 주변의 땅을 매입해 새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합 추진위의 경우 10년 전 많은 토지주들에게 매입 의향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권이 발달하면서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인근 부동산들도 곤혹스럽습니다.
[인근 부동산 : (가능성 문의하는 사람)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가 역으로 저희한테 왜 그렇게 말하냐고 공격도 해오고…]
문제는 사업이 더뎌져 탈퇴해도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낸 수천 만 원은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며 지난해 6월 지역주택조합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이 개정됐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조합 설립 전에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고, 신고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 : 얘네가 그걸 앞세워서 봐봐 우리는 허가를 받았다. 조합원을 모집한다.]
실제 서울 한 구청에 신고된 조합 추진위 12곳을 확인한 결과, 10군데가 토지 매입률이 0%입니다.
[구청 관계자 : 의무 비율은 없고요. 저희가 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신고 수리를 해야 하거든요.]
일부 조합들의 경우 아파트 건축으로 이어져도 문제는 그치지 않습니다.
대구의 한 조합은 4억 3000여만 원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확정된 추가 분담금만 2억 6000만 원이 넘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원 : (분양가가) 4억 4천에서 7억이면 (추가 분담금이) 3억 중반대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따라간다. 탈퇴하고 싶다.]
지역주택조합의 실패하게 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개인들에게만 그 책임을 지을 것이 아니라 관련 법 규정부터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턴기자 : 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