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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학원강사·임대업자 등 고소득 200여명 세무조사

입력 2018-09-17 18:38 수정 2018-09-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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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강사·임대업자 등 고소득 200여 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오늘(17일) 전국의 고소득 자영업자 20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특히 프랜차이즈 본부, 학원 강사, 부동산 임대업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고소득 사업자 1100여 명을 조사해 약 94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2. 내일 오전 10시 평양 도착…2차례 정상회담 예정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아침 평양으로 떠납니다. 정상회담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질 서울 프레스센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남북정상회담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됩니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오전 8시 40분에 서울공항을 출발해 10시쯤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임종석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서 영접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공식 환영 행사를 하고 이이서 오찬을 마친 뒤, 오후에는 첫번째 회담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환영예술공연을 관람하고 환영만찬을 가진 뒤 첫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둘째날인 오는 19일 오전에도 두번째 정상회담이 이어지고요.

이렇게 최소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남북 정상 간 합의 내용을 공동 기자회견 형태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날 오찬은 대동강변 옥류관에서, 만찬은 평양시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날에는 환송행사 뒤 오전에 서울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정상이 논의할 의제도 관심인데요. 북한 비핵화도 주요 의제라고요?

[기자]

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발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촉진, 또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협 종식인데요.

특히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상응 조치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 부분은 이미 합의된 판문점선언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고요.

또 긴장해소와 무력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부문의 포괄적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이산가족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3. 검찰, 에버랜드 압수수색…노조활동 방해 혐의

검찰이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잡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했다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를 해왔습니다.

4. 법학교수 137명 "사법농단은 범죄…법관 탄핵해야"

법학 교수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의 법학 교수 137명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사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관여한 현직 대법관과 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고, 국정조사와 함께 재판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권리를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5. '망쿳' 홍콩·중국도 강타…필리핀 최소 64명 사망

슈퍼 태풍 망쿳이 필리핀과 홍콩, 중국에 차례로 상륙하면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흙더미가 광부 숙소를 덮치면서 32명이 숨지는 등 최소 64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다쳤습니다. 홍콩에서도 200여 명이 다치고, 마카오는 역사상 처음으로 카지노 영업을 중단했으며 중국 남부 광동성에서도 2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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