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2024 총선
선거 뉴스
투∙개표 현황
4.10 공개 예정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대법 "전기로 개 도축, 잔인한 방법"…'무죄 판결' 파기
입력 2018-09-14 21:05
수정 2018-09-15 01:4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을 때만 처벌이 됩니다. 그동안 전기로 개를 도살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무죄로 봤는데, 이번에 이 역시 '잔인한 도살 방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물의 고통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개농장 주인 이모 씨는 5년 동안 매년 개 30마리를 이른바 '전살법'으로 도축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감전시켜 죽이는 방법입니다.
검찰은 이 씨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 개를 죽였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법률에 적힌 '잔인한 방법'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를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너무 늘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동물의 고통 정도와 지속 시간, 국민 정서와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판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판단에 대해 개 농장 주인들은 돼지나 닭도 전기로 도살한다며 반발했지만,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는 개 식용 관련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관련
기사
[이슈플러스] '사육곰' 500여 마리…철창 속 울부짖음
초복 앞두고 '개 식용' 찬반 집회…평행선 달린 양측
못 찾아오게 일부러 먼 곳에…휴가철 '유기동물' 급증
개발지역에 '축사' 알 박기…보상 위해 수백마리 개 '희생양'
영상편집
강한승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단독] '시속 180㎞' 난폭 도주극…"아기 아파서 그랬다" 거짓말 들통
강한승 편집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