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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공급대책 발표 21일로 미뤄…택지 30곳 주목

입력 2018-09-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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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초 이번 대책에는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실수요자들에게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죠. 그런데 발표가 21일로 미뤄졌습니다.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된 사건이 있었고,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서울시와 협의도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빠진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21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늦어진 것은 신규 택지를 어디에 마련할지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수도권 택지 후보지를 미리 공개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과천 등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최대한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 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 도심 안에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건 물론,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 규제도 일부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도 일부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와의 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데다,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커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외곽지역에만 공급이 집중될 경우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달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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