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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이라던 유출 자료…"대법원에 새로 온 사건이 대부분"

입력 2018-09-13 09:39 수정 2018-09-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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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사법부 70주년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는 한창이죠. 대법원 기밀문건을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해당 문건을 파기도 했고요. 어제 검찰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았는데요. 왜 유출했는지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근무의 추억을 간직하려했다고 하고 있지만, 이 자료들의 상당수가 당시 대법원에 새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것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다시 검찰에 소환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추억 삼아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문건에 판사 생활이 다 담겨 있다'며 반출한 문건이 '직접 작성하거나 첨삭한 것'이라는 주장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관련자 진술은 다릅니다.

새로 접수된 사건을 다루는 연구관 10명에게 대법원 관계자가 USB를 돌려 각자 맡은 사건의 보고서 등을 전부 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유 전 연구관이 USB를 넘겨 받아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 중에는 새로운 사건 외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통합진보당이나 강제징용 사건 등 이른바 '재판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자료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행정처와 사전 교감을 나눴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 중 한명으로 지목된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도 소환해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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