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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예산 놓고 '경협 투자비 vs 퍼주기' 논쟁 재소환

입력 2018-09-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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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이 4712억 원이라고, 정부가 어제(11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대부분 철도, 도로 연결, 또 산림협력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야당은 두가지 주장을 펴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십 조 원이 들어갈게 분명한데 이를 감추고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북한에 퍼주기다"라는 주장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퍼주기 프레임'이죠.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통일비용 혹은 안보와 연계된 투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퍼주기로 볼 것인지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논란거리 이기도 합니다. 야당과 청와대의 입장을 차례로 보시고,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비용으로 수십 조 원이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감추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이 있다면…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정양석 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계약금만 걸어놓고 비준을 해달라는 것은 꼼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퍼주기 프레임'도 동원됐습니다.

앞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돈을 갖다 주는것 가지고 평화가 구축되겠는가"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무상이 아닌 '차관 형식'으로 들어가는 인프라 사업 예산에 대해서조차 한국당은 '새로운 퍼주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에 준 차관을 돌려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당분간 남한의 경제 상황은 최악인데 북한에는 수십 조 원을 퍼준다는 논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0일) : 선물 보따리는 김정은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 풀어놓아야 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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