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의 한마디는 '토지공개념이 집값 잡을까'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토지공개념을 거론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아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은 최근에 극심해진 것인데 그것을 과거 구조와 연결시키는 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베네수엘라 물가처럼 해외토픽에나 나올 법한 이 광풍을 꼭 가라앉혀주기 바랍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고 말했는데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폭등은 인플레와 마찬가지로 결국 서민들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 이미 잘사는 특정 지역 부자들과 투기꾼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부가 내일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니 희망을 걸어 봅니다. 경제성장이 안 되면 풀린 돈이 다 부동산에 몰리니 모든 것을 고려한 진짜 종합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평양은 아무나 살 수 없다는데, 서울도 보통 사람은 살 수 없는 특별한 도시가 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뉴스현장 >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