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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공보비 비자금'…법원 직원 "겁이 났다" 진술

입력 2018-09-12 09:16 수정 2018-09-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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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5년 법원 행정처가 전국 법원의 공보비 예산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3억 5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에 소환된 법원의 재무 담당 직원은 "비자금 조성 지시를 처음 받아서 겁이 났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법원 행정처 차장을 지낸 강형주 전 서울 중앙지방 법원장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3억 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법원과 일선 법원에서 근무 중인 예산과 재무 담당 직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 법원에서 예산을 되돌려 받아 쓰라는 지시를 처음 받아 직접 이행하면서도 겁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그동안 일하면서 이같은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쓴 것은 처음이었다고도 했습니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소환할 예정입니다.

강 전 지법원장은 2014년 8월부터 1년 동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바로 이 시기에 '공보관실 운영비'라는 예산이 신설되고, 비자금 조성을 위해 전국 법원에 지침이 내려진 과정에서 행정처 차장이던 강 전 지법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검찰은 2015년 3월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양승태 대법원장 명의의 격려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이 담긴 봉투를 받은 각 법원장들도 불러 자금 사용처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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