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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증거인멸 방조' 의혹까지…침묵의 김명수 대법

입력 2018-09-11 20:47 수정 2018-09-12 02:59

취임 때 '사법개혁 적임자' 평가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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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때 '사법개혁 적임자' 평가됐지만…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전직 고위 법관의 노골적인 증거 인멸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사법부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벌써 석달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취임 당시에 '사법 개혁의 최적임자로 꼽혔다'는 그런 평가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은 전무', '진보적 성향', '후배 판사들의 두터운 신임'.

이런 배경을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사법 개혁 적임자로 꼽혀 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지난해 9월 26일) : 사법부 안팎의 현실이 참으로 엄중하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1년을 맞아 사법 개혁 의지 자체를 의심받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 농단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뒤 자체 조사 등을 하는데 9개월을 썼지만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공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사법 농단 연루자들의 하드디스크 제출에 소극적으로 응했고,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은 기각됐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법원 안팎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열리는 사법부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김 대법원장이 특단의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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