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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행정처 폐지해야"…대법원장의 답 '주목'

입력 2018-09-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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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라고 의결했습니다. 사법 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행정처가 사라져야만 법원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답을 내놓을 지 관심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0일) 전국에서 108명의 판사들이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모였습니다.

전국 법관대표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라'고 의결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가 '재판 거래'와 '판사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된 상황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 것입니다.

대신 법원의 행정은 예산, 정책 등 여러 기능을 분리해 별도 기구를 만들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쥐고 있는 '법관 인사권' 역시 또 다른 기구에 나눠주고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같은 개편 작업이 당장 내년 인사 때부터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판사들과 외부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의 뜻을 어떻게 반영해 법원 개혁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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