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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인사청문회·쟁점법안 처리…막 오른 '슈퍼위크'

입력 2018-09-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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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펼쳐졌습니다. 또 이번주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 대정부 질문, 쟁점법안 처리 등이 차례로 진행되면서 여야의 갈등이 언제 어디서 터져나올지 모르는 '지뢰밭' 형국인데요. 그야말로 슈퍼위크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청문회 등 정치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이번 한주는 굉장히 길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신혜원 반장이 유독 힘들겠지만 여야 대격돌이 예고된 정치권 때문이죠. 우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일제히 이번주에 열립니다. 오늘 이석태, 김기영 후보자를 시작으로, 내일 이은애, 이영진 후보자 12일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립니다. 또 내일 청와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여기에다 13일 정치, 14일 외교·통일·안보를 시작으로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14일, 중대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시작된 헌재 인사청문 레이스에서 야당은 일부 후보자들의 이념 성향을 벼르고 있습니다. 법원 내 진보 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임 점을, 또 참여연대와 민변 출신임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코드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지낸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직속상관 부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하는 국가 최고 사법적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소에 집어넣는 것, 김선수 대법관 마찬가지이지만, 이거 정말 '알박기'하는 것이다. 사법기관 장악하려는 의도이다.]

한국당은 정부여당과 대법원이 '인사거래'를 했다는 주장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속 상관이었던 이석태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김 대법원장의 측근인 김기영 후보자를 민주당이 추천하는 식으로 거래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노무현정부 비서관을 지낸 건 15년 전이고 대법원은 추천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지명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재야 법조인으로서 풍부한 사회적 경험이 판결에 묻어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석태/헌법재판관 후보자 :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여 기본권을 지켜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내일 제출하기로 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정국의 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비핵화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비핵화 보장 없이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에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하시는데 이 비준된 동의안을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신뢰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텐데…]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곧 있을 남북정상회담에 판문점선언 비준을 가지고 갈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치의 양보없이 표 대결로 간다면 30석을 가진 바른미래당의 선택이 중요해지는데요.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만큼 거대 양당 사이에서 몸값을 올릴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선 결의안, 후 비준동의'라는 중재안을 내놓으며 존재감을 부각시켰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우리는 남북정상의 합의를 초당적으로 지지할 용의가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추상적 합의를 국회가 비준동의하면 입법부가 그 사안에 대해 행정부에 전권을 부여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판문점선언 지지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여야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쟁화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로 넘어오면 우선 외통위에서 논의하고 정상회담 결과를 본 뒤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 전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는데요. 아침 일찍 시장을 다녀오느라 회동에 늦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선물 덕분이었을까요?

[문희상/국회의장 : 오늘은 마침 우리 제1야당 대표께서 뭐 죄지은 게 있는지 고구마를 잔뜩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확 풀어졌어, 내가.]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가 문희상 의장님한테 좀 잘 보이려고 오늘 그 시장통에서 따끈따끈한 햇고구마를 삶아온 걸 사가지고 드렸는데.]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런데 뭐 나중에… 늦게 왔다고 고구마 사와가지고 조금…]

얼어붙을 뻔했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 온 고구마로 다소 누그러진 것 같기는 한데요. 다만 여야의 합의가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한 모습을 보이진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13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선 여야의 공방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정부질문은 정부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격과 국무위원들의 맞대응이 펼쳐져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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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9월 11일) : 최근에 MBC와 KBS 불공정 보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낙연/국무총리 (지난해 9월 11일) : 어떤 보도입니까?]

[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9월 11일) :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걸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이낙연/국무총리 (지난해 9월 11일) : 잘 안 봅니다.]

[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9월 11일) : 안 보십니까? 뉴스도 좀 보십시오.]

[이낙연/국무총리 (지난해 9월 11일) :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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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개헌과 선거제 개편, 적폐청산 논쟁을 비롯해 소득주도 소득주도성장에 기초한 정부의 경제 정책, 대입제도 개편안 그리고 최근 발생한 유치원 붕괴사고 등 안전문제와, 다시 발생한 메르스 등 메가톤급 이슈들이 쏟아져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여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정상회담 후 논의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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