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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청문회…"헌재 다양성 기여" vs "참여정부 비서관 출신"

입력 2018-09-10 13:18 수정 2018-09-10 13:39

한국당, 인사거래 의혹 주장…민주 "추천위 통해 투명한 절차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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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인사거래 의혹 주장…민주 "추천위 통해 투명한 절차로 지명"

이석태 청문회…"헌재 다양성 기여" vs "참여정부 비서관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고,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경력이 헌법재판소의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옹호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과 대법원의 인사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 장악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 후보자는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고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정부 시절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 감사원장 후보자에서 낙마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민주당이 정 후보자를 그토록 반대했는데 (이 후보자를 찬성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특정 단체 출신으로 사법기관을 모두 채우는 인사는 주권자인 국민 위임에서 벗어난 인사 전횡"이라며 "노무현정부 시절 문 대통령과 상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관에 집어넣는 것은 알박기"라고 가세했다.

주 의원은 이어 "현직 대통령을 직속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을 대통령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누가 봐도 인사거래 의혹이 짙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다양한 견해를 가진 분이 재판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와대 비서관, 민변 회장 등으로 활동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인사거래 의혹에 대해 "대법원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꾸린 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재야 법조인으로서 풍부한 사회적 경험이 판결에 묻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노무현정부 비서관을 한 것은 15년 전 이야기"라며 "15년 전 경력을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수석에서 곧바로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을 받은 정동기 후보자와 등치시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 역시 "과거 정부내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했거나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공격해서는 안된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억압됐을 때 헌법 정신을 뒷받침하는 활동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우려가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정을 잘 아는 만큼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여야는 자료 제출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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