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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시절 '공보비로 비자금 의혹' 대법원 첫 압수수색

입력 2018-09-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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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6일 검찰이 대법원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관실 예산 3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가져오게 한 뒤에, 법원장들에게 '대외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 만 원씩 나눠줬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 전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이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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