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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전국 법원 공보비 받아 비자금 조성 정황

입력 2018-09-05 10:34 수정 2018-09-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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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의 조직적인 예산횡령 부분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을 동원해서 나랏돈을 빼돌리고 비자금처럼 쓴 정황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은 이가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상반기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최근 행정처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당시 전국 법원에는 공보관실 운영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대법원 요구로 2015년 신설된 예산이었습니다.

각 법원은 이 돈을 실제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 서류까지 꾸미고 빼돌렸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돈은 법원행정처로 상납됐고, 총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돈은 행정처 예산담당관실의 금고에 보관됐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시 사법부 고위 인사들이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한 홍보 활동과 고위 법관 격려금 등에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전국의 법원장을 불러 모은 회의에서도 이 비자금으로 마련한 격려금을 지급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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