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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90% "영장판사 등 임명 투명하게"…개혁 의견 압도적

입력 2018-09-04 21:24 수정 2018-09-05 02:22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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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

[앵커]

사법 농단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법원 내부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집니다. 판사들의 대표 기구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수시로 논란이 되는 '영장 전담' 판사와 대형 부패 수사를 맡는 재판부의 '재판장'에 대한 '임명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판사를 임명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범죄 단서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이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에 따라 좌우됩니다.

최근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서는 영장 전담 판사들이 압수수색 영장의 90%를 기각하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입수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판사 1588명의 90%가 영장전담 판사와 형사 합의부 재판장 임명 방식을 투명하게 바꿔야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판사 본인이 희망하거나 추천을 받은 일정 배수의 법관 중에서 무작위로 재판장을 고르자는데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동의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자신의 뜻에 부합하는 판사들에게 해당 자리를 맡겨왔다는 뒷말이 많았는데, 이를 차단하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사법행정의 주축인 법원장도 각 법원에 소속된 판사들이 뽑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최근 상설 조직으로 탈바꿈한 법관대표회의는 이같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일 인사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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