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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주택공급 확대"…국토부 "물량 충분" 다른 목소리

입력 2018-09-03 20:16 수정 2018-09-0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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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방'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도 경제 해법에 대한 다른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종부세 강화를 주문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3일)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물량은 충분하다"는 것이 그동안 국토부장관의 주장이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문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엔 주택 공급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대표의 생각은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결이 다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급은 충분하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JTBC '뉴스룸' / 지난해 8월 2일) : 강남에 있는 모든 녹지를 다 풀고 용적률을 다 올려서 온통 집만 다 지어도 그 욕구를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공급 부족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입장은 같았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물량면에서는 2022년까지 충분하다"면서 "그럼에도 우려가 있어 30만호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자 엇박자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당은 의지를, 국토부는 현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며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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