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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돈 벌려고 난민 신청? 거짓 조서로 엉터리 심사

입력 2018-09-02 21:27 수정 2018-09-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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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 이슈플러스에서는 한국을 찾는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난민들에 대한 논란도 뜨겁고 가짜뉴스까지 등장하면서 거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난민을 인정하는 비율은 전체 4%에 불과합니다. 또 이렇게 난민인지 아닌지 가리는 심사조차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법무부가 난민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만 55건에 달했습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중동에서 민주화 시위가 잇따랐던 2011년 11월 '아랍의 봄', 이집트인 무삽 씨도 시위에 앞장섰습니다.

인권 활동가로 정부 비판을 이어가던 무삽 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6월 이뤄진 난민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무삽/이집트인 (2018년 3월 난민인정) : (공무원이) 이 나라(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경제적 이유로 왔기 때문에 이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비자라고 말했어요.]

취재진이 당시 무삽 씨의 난민심사 면접조서를 입수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만 활동했던 그의 직업이 건설 노동자로 돼 있습니다.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했다"는 황당한 내용도 있습니다.

[무삽/이집트인 (2018년 3월 난민인정) : 저는 그들(심사 공무원)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공정한 심사)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삽 씨는 행정소송 끝에 올해 3월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JTBC가 입수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엉터리 난민 면접조서'로 법무부가 재판에서 진 건만 2건, 자체 조사로 문제를 인정한 사례는 55건에 달했습니다.

난민을 신청한 다른 이집트인 조서에는 "한국이 이집트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모로코인 조서에서는 "고국에 돌아가도 위험하지 않고, 박해도 받은 적 없다"고 돼 있습니다.

모두 면접에서 하지 않은 말을 꾸며낸 것입니다.

이들의 면접을 통역했던 사람은 아랍어를 부전공한 대학생 장모 씨였습니다.

장 씨는 관련 재판에서 "통역은 제대로 했지만 공무원 조 모 씨가 축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고 지금은 군에 입대한 상태입니다.

공무원 조 씨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거짓 조서를 그대로 받아들인 난민심사관도 답변을 피했습니다.

[당시 난민 심사관 :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수습을 한 사람이라고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본부랑 얘기하고 오세요.]

법무부는 인권위가 조사 중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인턴기자 : 김민지)
(화면출처 : 알자지라 TV)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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