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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54조? 41조?…토론회서 엇갈린 '일자리 예산'

입력 2018-08-29 21:57 수정 2018-08-2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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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이런 팩트, 팩트 확인하자고 하면서…]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아니 그러니까 그 팩트 확인을 저는…]

[앵커]

어제(28일) < 뉴스룸 > 긴급대토론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여러 수치와 근거를 말했습니다. 저마다 '팩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팩트체크 > 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일자리 예산'에서 첨예하게 부딪혔죠?
 

[기자]

네. 홍영표 원내대표는 "41조 원", 김성태 원내대표는 "54조 원"을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54조나 되는 이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가 2년 동안 부었어요. 54조를 투입해가지고 7월 고용률을 보면 5000명이에요, 5000명.]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우선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41조입니다. 41조고. 그래서 54조하고 벌써 13조 차이가 나고요.]

[앵커]

54조, 41조 뭐가 사실입니까?

[기자]

일단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은 54조가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에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이 약 36조 원, 추경이 약 15조 원입니다.

여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도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입니다.

[앵커]

41조 원이 아니라 54조 원이 맞다라는 것이죠.

[기자]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38조 원이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OECD는 일자리 예산의 공통된 통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이에 따라서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통계를 작성합니다.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해서 6개 유형입니다.

15조 원의 추경 중 약 13조 원의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도 빠집니다.

그래서 16조 원이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 38조가 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측에게 어떤 근거로 41조 원을 말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고용부의 이 기준대로 했는데, 여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더해서 계산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일자리 관련 예산은 54조 원이고,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이라는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38조라는 것이죠.

[기자]

일자리 예산을 전체 예산의 54조로 볼 것이냐, 통계상의 38조로 볼 것이냐는 결국 판단의 문제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지난해 7월과 올해 5월에 추경안을 국회에 이렇게 냈을 때 '일자리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세부 계획도 '일자리'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추경의 상당부분을 빼고 일자리 예산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지, 시청자들께서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54조 원을 다 쓴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예산은 거의 집행이 됐고, 올해는 본예산이 66%, 추경이 71%가 쓰였습니다.

하반기에 7조 5000억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앵커]

네 다음으로 확인한 내용도 좀 볼까요?

[기자]

들어보시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한 50대 여성 가장의 죽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식당에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해서 본인이 자살을 택했어요.]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이거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체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완전히 가짜 뉴스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을 할 때는 정확히 확인을 하고 해야죠.]

[앵커]

"최저임금 문제로 대전에서 5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죠.

[기자]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인 대전 둔산경찰서에 물어보니까 "7월 말에 50대 여성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변사한 사건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도 파악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변사 사건은 경찰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파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렇다면 보도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기자]

일단 50대 여성 관련된 사건이 없었다는 것은 현재까지 팩트입니다.

오늘 저녁에 한국경제신문 취재기자도 몇가지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기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리고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기존 보도에서 말한 시점과 연령대를 비롯해서 신상정보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전까지 경찰에 추가로 문의를 해봤는데, 현재까지 새롭게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파악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VOD│긴급대토론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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