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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예산 162조 '화력집중'…사회안전망 강화 초점

입력 2018-08-28 20:27 수정 2018-08-29 02:50

빈곤 노인, 한부모 가정 등 지원 확대
실업급여도 지급액·지급기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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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노인, 한부모 가정 등 지원 확대
실업급여도 지급액·지급기간 늘려

[앵커]

일자리와 함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복지 예산입니다. 작년보다 12% 늘어난 162조 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35% 수준에 달합니다.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한 데다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도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 영향이죠. 늘어난 예산은 빈곤 노인, 실업 가장, 한부모 가정 등에 집중 지원됩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복지예산은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이 대표적입니다.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기초연금으로 내년 4월부터 소득이 하위 20%인 노인 150만 명이 한 달에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지급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도 최대 240일에서 최대 270일로 지금보다 한 달 늘립니다.

한부모 가정,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도 2배로 늘어납니다.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는 14세 미만 자녀가 있을 때 월 13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18세 미만으로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월 20만 원으로 높입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복지예산은 이번 정부 들어 2년 연속 12%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예산의 비중도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세수가 잘 걷혀 당장은 부담이 크지 않다면서, 앞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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