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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기조 아래 470조 '슈퍼예산'…청와대 계산은?

입력 2018-08-28 20:46 수정 2018-08-29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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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후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잠깐 청와대를 연결해서 청와대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정제윤 기자를 연결했습니다.

정제윤 기자, 비가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네요? 괜찮습니까? 주변에 바람이 세지는 않나요?
 
 

[기자]

바람도 좀 많이 불고 있고요, 계속해서 비가 7시 30분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정부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청와대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큰 폭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를 연결한 이유는 이번 예산안에 청와대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이런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을 좀 더 확대했어야 했는데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면서 "현재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 기업, 정부 중 정부의 수입이 가장 많았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돈을 풀어서 정부의 수입을 줄이고 지출을 늘리는게 맞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앵커]

그러면 돈을 그동안 덜 풀어서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졌다 이런 설명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출이 너무 많아지게 돼서 재정건정성이 악화된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걷힌 세금은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게 맞다"고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논할 시기는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세수를 보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내년 세수의 경우에는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과 세수가 나타나는 만큼 이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복지와 일자리, 이 두 분야에 집중적으로 풀겠다는 겁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8일) 소득주도성장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된 거다…이런 얘기였는데 이걸 다시한번 강조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3가지 정책은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았습니다. 청와대 나가 있는 정제윤 기자였습니다. 빗소리가 지금 정 기자 목소리보다 크게 들릴 정도로 아무튼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조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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