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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예산…김동연 부총리에 묻다

입력 2018-08-28 21:00 수정 2018-08-29 01:55

Q. 내년 일자리 예산, 올해보다 4조여원 늘리는데
Q. 재정 확대…재정건전성엔 문제없을까
"엇박자? 의견 다른 건 건설적인 일…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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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 일자리 예산, 올해보다 4조여원 늘리는데
Q. 재정 확대…재정건전성엔 문제없을까
"엇박자? 의견 다른 건 건설적인 일…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일자리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한 재정 확대정책이 효과를 낼지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청와대하고 엇박자라는 지적을 받아온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떤 답변을 할지 여러 가지 좀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동연/경제부총리 : 안녕하세요.]

[앵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인터뷰하시는 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앵커]

그리 긴 시간을 드릴 수는 없기는 합니다. 오늘 워낙 다른 일들이 많이 있네요. 끝나고 또 토론도 준비가 돼 있고요. 

[김동연/경제부총리 : 감사합니다.]

[앵커]

우선 내년도 일자리 예산에 굉장히 집중하셨습니다. 복지예산도 마찬가지이고요. 일자리예산은 금년보다는 4조 원이 더 늘어난 상황인데. 

[김동연/경제부총리 : 그렇습니다.]

[앵커]

어디에 주로 중점을 두셨습니까?

[김동연/경제부총리 : 일자리예산에 중점을 둔 건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일자리 창출, 두 번째는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나오게끔 하는 간접적인 지원. 세 번째는 고용안전성 강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직하신 분들에 대한 실업 급여라든지 이 3가지가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일자리 예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앵커]

직접 일자리가 늘 좀 논란이 되는데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직접 일자리는 자칫 잠시 일자리로 생각하는. 또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돈만 쏟아붓고 결국은 큰 효과는 장기적인 효과는 못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거든요. 

[김동연/경제부총리 : 거기에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일자리예산이 내년에 3조 8000억 원입니다. 그 예산의 대부분은 고용 취약계층, 노인, 여성, 장애우분들에 대한 일자리입니다.]

[앵커]

사실은 그게 복지예산하고 좀 같은 성격이기는 하죠? 

[김동연/경제부총리 : 그렇습니다. 비슷한 성격이기는 합니다마는 일자리에 중점을 둔 것이죠. 노인 일자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빈곤율도 높은 데다가 이런 분들이 소득 분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일하게 하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또 장애우 일자리, 그러니까 고용취약계층이 주로 대상입니다.]

[앵커]

그래서 보면 노인 일자리 보면 노인 일자리 10만 개, 보육 교사, 간호간병 서비스 8만 개. 복지 관련 일자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그렇습니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김동연/경제부총리 : 그건 좀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리고 고용안전성을 높인다는 것도 다른 카테고리고요. 

[김동연/경제부총리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만 그 뒤에 2가지는 지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직접 일자리에 대해서 그는 그런 불안감들이 좀 있어서.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42조 원 넘는데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서.

[김동연/경제부총리 : 그게 국회에서 많이 나온 얘기인데요. 예컨대 17년 예산과 추경을 해서 추경을 해서 일자리 효과 별로 없지 않았나. 사실 17년도에 일자리가 32만 개가 만들어졌거든요.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4만 개가 만들어졌고요. 다만 7월달 '5000' 숫자에 저희들도 놀라고…]

[앵커]

말 그대로 쇼크였죠.

[김동연/경제부총리 : 저희들도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는 고정적인 분들이 항구적으로 일하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롤링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단기적인 일자리라기보다는 빈곤 노인층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우나 여성분들이 계속해서 가는 일자리다. 다만 사람은 이제 조금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만 이번 예산을 짜면서도 제가 잠깐 정제윤 기자하고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청와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그 청와대 입장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예산 다 짜놓고 왜 집행을 잘 안 하냐라는 불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산은 실제로 다 짜놨는데 집행률이 떨어진다면 처음부터 그 예산을 촘촘하게 짜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면 왜 그러면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예산을 늘려놨지만 이게 효과적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김동연/경제부총리 : 청와대하고의 소통 문제는 늘 하는 거고요. 매년마다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가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서로 입장을 저희가 보고드리고 또 청와대 입장이나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금년이라고 더 특별하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예산 집행이 부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집행 상황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나, 작년도 추경 같은 경우는 거의 99% 집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과 금년도 추경도 각각 60% 이상 70%의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8월인데. 그렇기 때문에 집행 상황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앵커]

그러면 국회에서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김동연/경제부총리 : 아무래도 7월달 고용쇼크 때문에 5000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고도 5000개밖에 안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시차가 있는 문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32만 개가 만들어졌고 금년에 14만 개가 만들어졌는데 7월 숫자만 갖고 얘기하시니까 이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금년에 저희가 거둬들이려고 했던 세금보다 더 돈을 많이 걷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수입이 얼마 들어올 거다 예상을 해서 재정정책의 모양을 만드는데 금년, 작년 같은 경우에 20조 정도의 초과 세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만든 재정정책이 나름대로 저희는 적극적이고 확장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세입이 더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확장적으로 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앵커]

비율상으로 놓고 보면 들어온 것에 비해서 덜 쓴 현상이 생겼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어서 금년에는 내년도 세입을 아주 현실적으로 잡고 거기에 따라 세출계획을 짰는데 작년, 금년 이렇게 초과세수가 들어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12~15년까지는 저희가 세수 결손이 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을 짠 것보다 돈이 덜 들어왔어요.]

[앵커]

적자 났다는 얘기죠?

[김동연/경제부총리 : 적자입니다. 세입적자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금년과 작년에 결과적으로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세입 들어온 걸 보니까, 돈이 더 들어온 걸 보니까 정부 쪽에 세입이 그만큼 더 들어왔다는 것은 민간 쪽에 있는 재원을 전부 흡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민간에 보내는. 보내면서 훨씬 승수효과 높은 사업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애초부터 잘 짰더라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좀 반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재정건전성하고 연계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폭 크게 늘려서 예산을 짰을 경우에 그게 재정이 견뎌낼 수 있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김동연 부총리께서 직접 표를 만들어서 가져오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

[김동연/경제부총리 : 그래프도 있고 한데요. 저희가 9.7%라고 하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위기 이후에 최고의 높은 지출 증가율을 보였는데 예산 편성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늘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을 어떻게 알찬 걸로 채우느냐 하는 예산 사업의 질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질문하신 재정건전성 문제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확대재정을 썼습니다마는 중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건전성은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만일에 이건 뭐 예상이기는 하지만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흔히 경제위기라고 얘기하니까요. 불경기가 계속되고 하면 세수가 덜 걷힐 가능성은 없습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잘 걷혔다고 하지만 초과로 걷혔다고 하지만. 그것이 줄어들게 되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짜놓은 예산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김동연/경제부총리 : 내년도 세입은 저희가 보기에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경기와 또 예컨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가 주요 세목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짚어봤을 때 내년도 세수는 비교적 양호할 겁니다. 다만 후년도 이후는 내년도 경기라든지에 조금 좌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후년도 이후의 세입은 저희가 내년도에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적어도 저희가 볼 적에는 계획하고 있는 세수충당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말씀하신 그 재정건전성 문제도 예를 들면 재정수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금년도에 저희가 재정수지를 마이너스 1.6%정도, GDP에.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마이너스 1.8% 정도 될 것 같고요. 국가채무비율라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GDP 중에 우리 빚이 얼마인지를 보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38~39% 정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양호한 숫자입니다.]

[앵커]

OECD 평균에 비해서.

[김동연/경제부총리 : 그렇습니다. OECD 평균이 한 110%가 넘거든요.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재정건전성 문제는 지금 금년도 수준에서 크게 초과하지 않을 것이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제 한 5년 정도, 중기를 봤을 적에도 저희가 생각하는 중기 지속 가능성 범위 내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내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후년이 되겠죠. 굉장히 큰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저임금 인상률도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갑니까? 아니면 하향조정할 수 있습니까? 

[김동연/경제부총리 :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하는 결정기구가 있기 때문에. 경제를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제 생각에는 시장의 수용성 또 사업주의 부담능력을 감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인상을 하고 가야 하는 목표와 방향은 분명히 맞고 가야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수용성이나 사업주의 부담능력을 감안할 적에 저는 좀 신축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축적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당초 계획보다 상황에 따라서는 인상 폭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동연/경제부총리 :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라든지 노측, 사측 또 국민들의 정서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시장 반응을 쭉 보게 되면 저는 속도에 대한 조절과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경제부총리의 생각이 상당 부분 사람들한테는 중시되기도 하니까요. 

[김동연/경제부총리 :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이고요.저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있으니까, 독립적인 기구이기는 합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시장과 경제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는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의 일부일 뿐이지 그리고 실제로 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오늘 청와대 쪽에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신축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인상폭이 계획보다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경제부총리 : 그 문제는 저희가 대놓고 이런 얘기를 토론하기는 어렵지만 청와대나 또 당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또 시장의 수용도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 나누는 주제 중 하나이기는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서로 흉금을 터놓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앵커]

그 말씀은 이른바 엇박자설에 대한 반론이시죠? 

[김동연/경제부총리 : 반론이라기보다는 엇박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경제장관회의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열여덟 분이 오십니다. 장관과 청장 일부가 오시는데. 그 회의를 하면 그분들 중에서도 이견이 많으세요. 그럼 거기서 치열한 토론을 하고 대신에 그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그걸 원보이스로 냅니다.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앵커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거기에서 의결했는데 그 회의에서도 몇몇 장관님들이 제게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내각과 경제장관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다른데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나 저하고도 의견이 다른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오히려 생산적이고 건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의견이 다르지만 결론은 한 가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그건 왜냐하면 정책의 안정성이나 신뢰도 때문에 그렇잖아요. 

[김동연/경제부총리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속적으로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살짝이든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크게든 특히 장하성 실장과의 입장에서는 두분이 얘기가 사실 엇갈리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어제까지도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뭐지, 이 정책은 어떻게 믿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언론도 그걸 당연히 관심을 가진 거겠죠.

[김동연/경제부총리 :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책실장과 저와도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고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내일 만난다고 하는 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들이 만나는 게 뉴스가 될까, 이런 정도로. 왜냐하면 그거보다 훨씬 자주 만나고 늘 통화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최저임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결정된 정책입니다. 결정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역적으로 결정된 결정입니다. 이제 할 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시장에서 잘 정착되게 하고 정책의 목표를 내게 하고 또 이런 문제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이분들을 조금 덜 고통을 받고 지원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다든지 또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을 적에 그와 같이 결정될 때까지 치열한 토론을 거쳤지만 서로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나올 수 있는 표현을 가지고 자꾸 이걸 엇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좀 국정운영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앵커]

사실은 질문은 그냥 한 번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김동연 부총리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앵커]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52시간 근무제. 저희 JTBC도 그걸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수정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어느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동연/경제부총리 : 지난번에 얘기를 하는 중에 그동안 정부예산 적자 중에서도 제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게 있으면 앞으로 해야되겠다 했더니 국회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부처와 또 국회 내에서의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있어서 탄력근무 문제 같은 것은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탄력근무를 할 수 있는 단위 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방송국이 대표적인 경우의 하나고, 또 업종 중에는…]

[앵커]

방송 중에서는 JTBC만 해당이 됩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그렇습니까?]

[앵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계절성 업종이 있고.]

[앵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JTBC 혼자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그렇군요.]

[앵커]

내년부터는 물론 다 적용되죠.

[김동연/경제부총리 : 그리고 예를 들면 계절 업종이 있거든요. 여름에 성수기인 업종, 겨울에 성수기인 업종이 있고 직종에 따라서는 연구인력 같은 R&D 업종은 밤을 새서 일해야 할 때도 있고 일 없을 때는 쉬어야 할 때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3개월 시한 내에서 하는 게 단위 시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건 조금 신축적으로 조금 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제가 전제로 들었다시피 이것은 노와 사 간의 민감한 문제고 또 국회의 법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정책에서 시장의 수용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것을 예시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법개정, 노사 간 합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서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런 면에서 탄력근무 같은 것을 저희가 좀 공론화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것이 노사 간에 좋은 합의가 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좋은 사인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이따가 뉴스 끝나고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역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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