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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정운호 게이트' 수사 때 '검찰총장 교체' 계획 정황

입력 2018-08-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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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정운호 게이트가 현직 판사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법부가 영장 기록을 수시로 파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정보를 추가로 빼내려고 시도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서 검찰 총장 교체 시나리오까지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2016년 8월 17일 작성된 '김수천 부장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법조로비 의혹으로 확대된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창 진행 중이던 때입니다.

문건에는 특히 검찰이 청구한 '계좌추적 및 통신 관련 압수수색 영장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내용을 일일이 행정처에 보고하면서, 검찰이 수사대상으로 삼은 판사 3명의 명단을 대고 "수사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검찰은 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로 영장전담판사로부터 정보를 빼내야 한다고까지 돼 있었습니다.

이 시기 전후로 보고된 다른 문건들에서는 법원 내부 정보와 영장 내역을 토대로, 총 5~6명의 판사 이름을 언급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최유정 변호사가 변호하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재판을 담당하는 등 관련돼 있던 판사들이었습니다.

법원은 검찰 압박을 위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교체하는 전략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당시 김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이었으며 무혐의의 문제점을 언론에 흘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실제 이 문건이 실행돼 김수천 판사만 기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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