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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지시로 헌재 압박 문건 작성" 판사들 진술 확보

입력 2018-08-23 21:35 수정 2018-08-2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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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 끝이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시해서 만들었다"는 판사들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행정처는 2015년 10월 '헌법재판소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 검토'라는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헌재에 파견 나간 판사로부터 헌재소장과 관련된 풍문을 수집하는 등 헌재에 대한 압박 방안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여러 명의 판사들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로 해당 문건을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헌재에서 파견 근무하던 최모 부장 판사가 빼돌린 기밀 사항을 활용해 작성된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대법원과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헌재의 사건들에 대한 진행 경과가 정리돼 있는데 당시 행정처장이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보고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2015년 9월에는 '헌재 주요 심리 사건 경과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해 박병대 전 처장에게, 또 2016년 2월에는 새로 취임한 고영한 전 처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윗선으로 수사를 넓혀가고 있는 검찰은 오늘 행정처 핵심 인물이던 이규진 부장판사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규진/서울고법 부장판사 :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 된 이상 아는 대로, 그리고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입니다.]

이 부장판사의 진술에 따라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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