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양승태 지시로 헌재 압박 문건 작성" 판사들 진술 확보

입력 2018-08-23 21:35 수정 2018-08-24 01: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 끝이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시해서 만들었다"는 판사들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행정처는 2015년 10월 '헌법재판소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 검토'라는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헌재에 파견 나간 판사로부터 헌재소장과 관련된 풍문을 수집하는 등 헌재에 대한 압박 방안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여러 명의 판사들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로 해당 문건을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헌재에서 파견 근무하던 최모 부장 판사가 빼돌린 기밀 사항을 활용해 작성된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대법원과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헌재의 사건들에 대한 진행 경과가 정리돼 있는데 당시 행정처장이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보고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2015년 9월에는 '헌재 주요 심리 사건 경과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해 박병대 전 처장에게, 또 2016년 2월에는 새로 취임한 고영한 전 처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윗선으로 수사를 넓혀가고 있는 검찰은 오늘 행정처 핵심 인물이던 이규진 부장판사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규진/서울고법 부장판사 :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 된 이상 아는 대로, 그리고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입니다.]

이 부장판사의 진술에 따라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현직판사가 법원 비리 수사기밀 빼돌려…검찰, 압수수색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출석…"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 헌재 기밀 빼돌린 판사 검찰 출석…유출경위 추궁 김기춘, 박병대·조윤선과 '2차 공관회동'…'재판거래' 논의 파견 법관 통해 헌재 뒷조사?…얻은 정보로 '흠집 기획' 정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