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0일) 아침 새로 들어온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위기로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리스가 8년 만에 공식적으로 구제금융체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보도국을 연결합니다.
이재승 기자! 그리스가 8년 만에 경제 주권을 회복한 셈인데요. 그래도 경제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들이죠?
[기자]
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지난 6월 마라톤협상끝에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종료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2개월만에 구제금융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총 세차례에 걸쳐 370조원의 구제금융을 받은 뒤 대가는 컸습니다.
경제규모는 평균 25% 가량 축소됐고,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유로존 최고 수준인 각각 20%, 40% 수준까지 치솟았고, 국민의 3분의 1은 빈곤층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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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콜럼비아 정부가 드론으로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 잎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콜롬비아 경찰은 최근 남서부 나리뇨 지역에서 제초제를 실은 10대의 드론을 띄워 실험한 결과, 드론이 코카 잎을 선별해 90%가량 없앤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드론이 살포할 수 있는 제초제 양이 한계가 있어 소규모 지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대
[앵커]
세금을 수 억 원이나 내지 않았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총 4억 천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건물 신축 때문에 많은 돈을 빌렸지만 분양이 잘 안 돼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일 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배우자가 근로소득을 얻고도 체납액을 내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소득 액수를 볼 때 생계유지와 자녀 교육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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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택배원과 계약직 집배원 2천여명을 앞으로 4년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우본은 외환위기 직후 정부의 공무원 감축 정책에 따라 1999년부터 공무원 신분이 부여되지 않는 우편배달 인력을 채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공무원 집배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올해부터 공무원 전환을 시행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전환되려면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야 하며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으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