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용쇼크' 비상이 걸린 청와대와 정부가 다음 주 잇따라 대책을 내놓습니다. 최규진 기자와 함께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내일(19일)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어서 고용대책을 논의한다고 하죠? 일요일에 하는 게 이례적인데, 어떤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상황이 심각한만큼 동원 가능한 모든 대책이 다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일단 재정 확대입니다.
올해 추진하기로 한 일자리와 추경 사업에 속도를 내고 4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음 주 내놓을 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도 미리 조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책에는 자영업자의 상가 임대차 보호대상과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늘리는 것은 물론 카드수수료를 내리고,
편의점 간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고용 쇼크'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직접 효과는 장담할 순 없지만, 비용 지출 부담을 줄여주는 간접효과는 있을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5%가 자영업자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이 불안하면 고용지표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난달 고용지표를 보면 비임금 근로자, 그 중에서도 고용원 없는, 이른바 '나홀로 자영업자'의 취업자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장사가 되지 않자 가게문을 닫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임대료와 세금 등 자영업자가 지출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정리하자면 재정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고용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만으로는 회복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고용의 전제조건인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1분기 대비 0.7% 성장하는 데 그쳤고, 민간소비는 0.3%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설비투자는 같은 기간 3.4%에서 -6.6%로 급락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당장 한두 달 사이에 고용지표가 좋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고용지표 개선을 목표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