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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뒷조사, 양승태 보고된다 들어" 사법농단 '몸통' 진술

입력 2018-08-15 20:10 수정 2018-08-16 01:00

검찰 불려가는 판사들…'사법농단' 수사 변곡점
당시 행정처 부장판사 '사법농단 몸통' 중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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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려가는 판사들…'사법농단' 수사 변곡점
당시 행정처 부장판사 '사법농단 몸통' 중요 진술

[앵커]

사법농단 수사의 칼날은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겨눌 것인가…그에 대한 답은 일단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15일) 저희 JTBC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상황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한 부장판사로부터 "판사들을 뒷조사해서 작성한 문건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내용이라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비공개로 소환된 당시 행정처 근무 판사들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언급은 행정처에 대한 수사에 머물러 있던 검찰 수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박 전 대통령도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판사 뒷조사와 재판거래 의혹의 정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는 법원 안팎의 주장이 끊이지 않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지난 6월 1일) :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던가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당시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A 부장판사를 조사하면서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인권법연구회 뒷조사를 지시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내용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A 부장판사는 자신이 작성한 문건 대부분이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당시 행정처 근무 판사들도 대부분 자신들이 작성한 문건이 '대법원장 보고용'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을 반대하며,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판사들과 모임을 뒷조사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검찰 수사가 양 전 대법원장를 직접 향하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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