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재판거래 의심' 유엔 판사 파견 올해도…법원 내부서도 "부적절"

입력 2018-08-15 09:20 수정 2018-08-15 11:5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는 강제 징용 민사 소송을 미뤄주는 대신 판사 해외 파견 자리를 얻어냈다는 의혹을 받아왔죠. 그런데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 자리에 올해도 행정처가 판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0월, 임종헌 당시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은 청와대를 직접 찾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에 접수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의 방향이 그 자리에서 논의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주는 대신 UN에 판사 파견 자리를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올해도 UN 대표부에 판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울지역의 A판사가 이번 달 27일자로 UN 대표부에 파견을 가기로 최근 인사 명령이 난 것입니다.

인사가 난 지난달 26일은 강제징용 소송과 판사 파견을 맞바꿨다는 의혹이 쏟아지던 시점입니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얻어낸 자리를 놓치기 싫은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문제가 불거진 자리에 굳이 사람을 보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최근 재판거래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외교부도 UN 파견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최근 '재판 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외교부에 대한 영장을 내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