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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의원 '인맥' 분석까지…입법 청탁용 의심

입력 2018-08-14 21:19 수정 2018-08-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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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6년 당시에 법원행정처가 만든 국회의원 분석 문건의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문건에는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의 정보가 나열돼 있고, 그 친밀도를 세밀하게 구분하기까지 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입법 청탁을 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출신 대학이나 사법연수원 동기 등 주변 사람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가까운 선배'나 '가까운 후배' 등 친밀도까지 나눴습니다.

친구도 이른바 '절친'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지도교수가 누구였는지 현재 어디서 근무하는지 등도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박 의원의 주요 발언도 정리했습니다.

박 의원은 상고법원 설치 대신 대법관 확대를 주장해왔습니다.

문건의 마지막 부분에는 박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있는데, 당시 박 의원은 실제 법사위로 이동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박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국회 법사위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행정처가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누구하고 친하고, 친한 정도가 어느 정도고, 친한 이유가 뭔지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부분만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일부만 공개한 것인데, 자료 전체가 공개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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