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 뉴스룸 > 이 꼽은 키워드는 '
특활비' 특수활동비입니다.
꼭 필요한 데 잘 쓰라고 해서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죠.
1960년대, 치안비나 활동비 명목으로 정보기관에만 줬던 게 지금은 각 부처나 국회에까지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 안 내도 된다고 했더니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거둬가는가 하면, 국회에서는 자기 생활비로 가져다 썼다는 한 원내대표의 실토까지 나왔습니다.
영국에서도 의원들에게 250파운드, 우리 돈으로 36만원 정도까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저귀나 유모차를 사고, 자기 집 수리하는 데, 이 돈을 펑펑 쓴 사실이 드러났죠.
장관들이 줄줄이 물러나고, 여야 현역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 급기야 정권까지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그만큼 국민 세금을 민감하게 본 건데, 지금 우리 국회는 한 해 80억원 규모의 특활비를 어디 썼는지 공개하지 못 하겠다며 소송까지 건 상태입니다.
정부는 특활비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이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시민단체가 어렵게 밝혀낸 국회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보면 밥값, 경조사비, 금일봉, 그리고 누군가 고백했던 생활비까지…
과연 기밀유지가 필요한 국정 수행 활동이란 뭘 이야기하는 건지 다시 한번 개념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 오늘의 < 뉴스룸 > 키워드, '특활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