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산 석탄 66억어치 '불법반입' 확인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과 선철 66억 원 어치를 국내에 들여온 업체 3곳을 관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쓴 남동발전 등은 고의성이 없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2. '더 많이, 더 오래' 납부…연금 개편안
정부가 현재 소득의 9%를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올리고, 보험료도 지금보다 더 오래 내게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들은 뒤, 이르면 다음 달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3. '재판 거래' 의혹…영장 모두 기각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청구한 20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법 농단 수사에서 검찰이 법원에 내달라고 한 50여 건의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실제로 받아들여진 것은 단 3건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 김경수-드루킹, 새벽까지 '진실게임'
드루킹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대질 신문'을 마쳤습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김 지사가 알았는지 등을 놓고 양쪽의 말이 여전히 엇갈립니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5. 평양행 경의선 육로…7년 만에 열려
평양으로 가는 경의선 육로가 7년 만에 열렸습니다. 우리 유소년 축구선수단 등 대규모 방북단이 오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평양에 도착했고,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은 같은 길을 통해 서울을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