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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불씨 키운 '늑장조사'…북한산 확인, 왜 10개월이나 걸렸나

입력 2018-08-10 20:19 수정 2018-08-1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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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과 관련해 취재기자와 좀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진 기자, 앞서 리포트로 봤지만,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이번 사건을 "수입업자의 일탈"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정부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죠?
 

[기자]

네, 정부가 스스로 논란을 키운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이 지적하는 부분이 지난해 10월에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국내에 반입됐다는 정보를 정부가 입수하고도 10개월 동안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느냐인데요.

특히 이번에 석탄 반입에 활용된 배로 적발된 '진룽호'의 경우에는 최근에도 포항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지난 4일 입항을 해서 지난 7일 출항했는데, 관세청은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이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이 맞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 만에 사실을 확인한 것인데 왜 그럼 이번 수사 발표에는 10개월이나 걸렸냐, 이게 비판의 요지입니다.

[앵커]

왜 늑장발표를 하느냐, 이 부분이 비판의 요지이지요. 그래도 정부는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들어왔던 진룽호와 이번 사건 전체의 수사에 걸린 시간을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기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명자료를 따로 냈는데요.

이번 사건의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관세청이 이미 지난 2월에 북한산 석탄으로 결론을 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이 추진되고 있었으니 정부가 쉬쉬한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앵커]

야당은 이 문제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고 하고 있는데,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의도적으로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 주장에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단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에 우리 정부는 5·24 조치를 통해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했는데, 그 중에 당연히 석탄도 포함됐습니다.

그렇게 강한 조치를 한 뒤에도 이명박 정부 때 6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이 적발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데,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주장은 아직까지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또 중요한 건 석탄을 가져다 쓴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 특히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아닙니까. 미국 의회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재대상국인 북한과 거래한 기업까지 제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북한산 석탄 문제가 불거지고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 경고를 보냈다거나 미국 조야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산 석탄의 최종 소비자인 남동발전이나 거래 과정에서 신용장을 발부해준 은행도 제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일단 정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어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거나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이자 파트너"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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