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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완전 해체 수준' 재편성…인적 청산 타깃은?

입력 2018-08-04 20:47 수정 2018-08-04 21:01

'비군인 출신' 외부 감찰실장, 대대적 조사 예상
새 기무사 창설준비단 내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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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군인 출신' 외부 감찰실장, 대대적 조사 예상
새 기무사 창설준비단 내주 출범

[앵커]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어제(3일) 있었죠. 기무사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게 됐는데, 계엄령 문건 작성부터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또 하극상 논란에 대한 조사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에는 기무사 창설준비단이 출범합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송상교/민변 사무총장 (어제) : 기무사 개혁이 진정히 의미가 있으려면 근본적인 진상 규명과 철저한 처벌이 우선돼야 합니다.]

기무사 개혁을 위해서는 인적청산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민사회 단체들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 행위 관련자들의 원대 복귀를 주문하며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도 대규모 인적 청산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댓글 공작 등에 관여한 인사들이 그 대상으로 지목됩니다.

비군인 출신의 외부 감찰실장이 임명되는 대로 대대적인 내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하극상 논란을 일으킨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경질된 데 이어 송영무 국방장관과 충돌했던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은 전역을 신청하며 조직을 떠나게 됐습니다.

비육사 출신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은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장성급을 단장으로 한 기무사 창설 준비단이 출범합니다.

이와 관련해 개혁안을 마련한 개혁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는 "기무사가 새롭게 태어날 기회"라는 기대와 "이름 변경과 기능 일부 조정만으로는 한계"라는 우려가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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