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강제징용 재판, 주심 대법관이 먼저 신중 검토 지시"

입력 2018-08-04 20:54 수정 2018-10-31 00:04

"강제징용 재판, 고의로 지연" 커지는 거래 의혹
당시 '주심'은 지난 1월 퇴임한 김용덕 대법관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강제징용 재판, 고의로 지연" 커지는 거래 의혹
당시 '주심'은 지난 1월 퇴임한 김용덕 대법관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재판을 일부러 미뤘다는 의혹입니다. 어제(3일) < 뉴스룸 > 에서는 당시 강제징용 소송을 맡은 곳에서 근무한 판사를 직접 연결해 '사건이 고의로 지연됐다'는 증언을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총괄부장판사가 사건을 쥐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괄부장판사는 JTBC에 새로운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사건을 뭉갠 건 아니지만,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대법관이 먼저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건을 받아 보니 1년 반 가까이 사실상 아무런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JTBC '뉴스룸' / 어제 : 실제로는 (강제징용 사건)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수진/대전지법 부장판사 (JTBC '뉴스룸' / 어제) : 심층조에서 정식 검토가 없었습니다. 총괄부장이 갖고 있었는데 정식 보고서 작성이나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죠.]

당시 총괄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사건을 혼자 갖고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다른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우려해 직접 검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2015년 2월 부임 당시 주심 대법관으로부터 이 사건을 비롯해 3건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어 지시를 받아 사건을 보니, 그때까지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는 않았고 추이만 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8월에 넘어온 사건들이 2015년 2월까지, 1년 반 가까이 사실상 방치돼 있었던 셈입니다.

당시 주심 대법관은 지난 1월 퇴임한 김용덕 대법관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사건접수 5년을 넘긴 지난달에서야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