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터뷰] 현직 판사 "강제징용 재판 5년 미뤄진 이유는…"

입력 2018-08-03 20:49 수정 2018-10-31 00:05

"당시 대법 심층 연구조 연구관…사건 정식검토 없었다"
Q. '강제징용 소송' 고의로 지연됐다고 보나
Q. '사법농단' 관련해 '인사 피해' 있었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당시 대법 심층 연구조 연구관…사건 정식검토 없었다"
Q. '강제징용 소송' 고의로 지연됐다고 보나
Q. '사법농단' 관련해 '인사 피해' 있었나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김필규

[앵커]

당시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 사건이 배당된 곳에서 근무했던 현직 판사와 지금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고의로 재판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며 직접 육성으로 문제 제기에 나선 건데요. 지금은 대전지법에 있는 이수진 부장판사입니다. 

 

[이수진/대전지법 부장판사 : 네. 이수진입니다.]

[앵커]

그럼 우선 당시에 어떤 업무를 맡으셨는지 그것부터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수진/대전지법 부장판사 : 2016년부터 2017년 초까지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으로 일했는데 여기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논쟁된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곳입니다. 당시 심층조에서는 지금 문제가 된 일본 미스비시 사건, 신일본제철 사건 등이 연구 의뢰된 상태였습니다.]

[앵커]

연구가 의뢰됐다, 이제 대법원 심층 연구조에서 그랬다면 사건을 검토하는 게 당연할 텐데 실제로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수진/대전지법 부장판사 :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심층조에서의 정식 검토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심층조 총괄부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간 정식 보고서 작성이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보통 총괄부장은 정식, 주권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데 총괄부장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건들은 신속하게 결론지을 수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보통 그렇게 신속하게 결론을 내라는 사건들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장판사님이 보기에 강제징용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상 고의로 지연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수진/대전지법 부장판사 : 네, 이 사건들은 이미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서 대법관님들의 결단과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재상고될 경우에 대부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바로 선고가 되죠. 이렇게 5년 끈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견이 너무 첨예했다면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진즉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징용 피해자분들이 계속 돌아가시는 상황을 누구나 알 수 있었는데도 왜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안 했는지 법관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 이유를 너무 알고 싶습니다.]

[앵커]

5년이나 끌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이렇게 끈 거는 이례적이다, 특별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인 거군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강제징용 사건 이외에도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 이 부장판사님이 인사 피해를 겪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수진/대전지법 부장판사 :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국제인권법 소모임 인사모를 제가 여러 판사들과 함께 만들어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인사모는 2015년 상고법원과 관련한 찬반토론에서 저를 포함한 압도적 다수로 반대의견을 냈는데 그 뒤로 행정처가 주시한 거죠. 그 이후에 2017년 3월 인사모에서 제왕적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관료화된 인사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당시 인사모 핵심을 하면서 저한테 토론회를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 지시는 그러면 누구로부터 받은 지시입니까.

[이수진/대전지법 부장판사 :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핵심 측근인 고위직 법관입니다. 실명은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저는 행정처가 나서면 안 된다면서 거절했습니다.]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핵심 측근의 고위 법관. 지금 실명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후에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이수진/대전지법 부장판사 : 네. 당시 대법원 연구관이었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 동기들부터 3년 원칙으로 대법원 근무를 했는데 저만 2년 만에 강제로 대법원에서 쫓아내는 인사 발령을 갑자기 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그러면 이거까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대법원이 3번이나 자체조사를 했는데도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하죠?

[이수진/대전지법 부장판사 :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애석합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도 저한테 인사 불이익 밝히기가 힘들다고 푸념을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조사를 한 특조단은 아예 저를 부르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사 불이익이 없었다고 발표를 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강제징용 사건 관련해서 대전지법 이수진 부장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수진/대전지법 부장판사 :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관련VOD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