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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 존재"…상고법원 '잇속'만 몰두, 국민 폄하한 그들

입력 2018-07-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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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상고 법원을 위해서 전방위 로비를 했던 양승태 대법원에게 국민들은 단지 이기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자기들 사건은 모두 대법원에서 재판 받기를 원한다면서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4년 8월 대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상고 법원 도입에 대해 국민들 마음에는 와닿지 않는 것 같다고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사건 수가 많아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상고 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가 국민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기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상고 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며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일반 국민의 경우 '전문 지식이 부족해 논리보다 감정적 이해를 선호한다'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 법원을 추진할 명분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국민을 비하, 폄훼하고 이익을 챙기기 위한 도구로 인식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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