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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폄하, 재판은 거래, 로비는 '심혈'…196개 문건엔

입력 2018-07-31 22:11 수정 2018-08-01 00:12

朴 독대 직전… "상고법원 도입돼도 정부 영향력 보장"
반인권 논란 '보호 수용제' 부활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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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독대 직전… "상고법원 도입돼도 정부 영향력 보장"
반인권 논란 '보호 수용제' 부활까지 검토

[앵커]

오늘(31일) 법원이 이렇게 '사법 농단' 의혹을 담고 있는 196건의 문건을 마저 공개하면서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한 판사들에게 실제로 국민 누구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아직도 받은 문건들을 저희 기자들이 사무실에서 매달려서 열심히 분석중에 있는데, 1부에서 전해드린 것 외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또 분석해서 알아낸 것들이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제가 미리 좀 보니까 놀라운 내용도 있는데, 한민용 기자가 나와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건이 워낙 방대해서, 한 기자를 포함해서 우리 법조 출입 기자들이 다 매달려서 지금 여전히 분석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1부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자]

네, 우선 이 문건부터 보시죠.

2015년 7월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바로 직전에 만들어진 문건입니다.

상고 법원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정부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맡아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원한다면 어떤 재판이든 관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고가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게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것 하고는 너무 다른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삼권분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게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역시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공개된 문건에서는 'KTX 해고 승무원' 판결을 포함해서 '재판 거래' 정황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문건에는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 거래 이 정황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행정처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당 국회의원이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지, 성향은 어떤지, 공략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 등을 모두 분석을 해놨는데요.

특히 재판 거래 정황이 짙은 대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작성된 문건입니다.

문건에 보면 전병헌 당시 의원이 최근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개인 민원은 전 전 의원과 관련된 재판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민원이 해결되면 서로 친분이 있으면서 상고 법원에 반대하는 법사위 전해철 의원을 설득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상고법원에 반대한 서기호 의원에 대해서는 재판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앵커]

아, 그런가요?

[기자]

네, 서 의원은 판사 시절에 판사 재임용 심사에 탈락해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서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7월 2일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대면서, 이 날에 변론을 종결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실제로 그날 변론이 종결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서 의원이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당시에 추가 심의할 것이 더 있었는데, 변론이 종결되고, 패소로까지 이어져서 매우 당황스러웠다" 이런 내용을 써놓았습니다.

특히 당시에 임종헌 전 차장이 그 무렵에, 뜬금없이 자신에게 '그 사건을 좀 취하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도 적혀있었습니다.

[앵커]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궁금한게 있었는데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이라는 것도 있었습니까? 그것은 발표가 안되었나요?

[기자]

네, 그 문건은 비공개로 남겨놨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문건은 공개가 됐을 경우에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많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JTBC 취재진이 취재한 결과 20대 해당 문건에는 '20대 국회의원들의 이런 모든 재판상황이나 성향, 이런 것이 모두 분석되어있다'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앵커]

더 궁금해지는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만큼 뭐든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라든가, 그러니까 반인권적인 제도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났습니까?

[기자]

네, 반인권적이라는 이유로 전면 폐지되었던 '보호 수용제'를 검토하는 방안을 또 했습니다.

'보호 수용제'는 흉악 범죄자가 형기가 종료된 뒤에, 또 보호 수용시설에 추가로 수용되는 그런 제도인데요.

법무부가 관장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처가 당시 상고 법원 도입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법무부를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삼은 것인데요.

특히 구속영장 발부 비율을 높이는 등 국민 인권과 아주 큰 관련이 있는 영장제도까지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건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업무와 직결돼 있어서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쓰여 있었습니다.

[앵커]

언론을 이용하려고 한 정황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앞서 보도에서처럼 80쪽 짜리 문건을 만든 것 외에도 조선일보 등을 이용해 상고법원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상고법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중앙언론사들 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까지도 활용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 내용들 중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기고문이나, 기획 기사 등을 보도하는 것도 검토가 됐는데, 실제 실행되어서 성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것은 조선일보라든가 다른 주요 언론들 뿐만이아니라, JTBC도 주요 언론이기 때문에. JTBC에도 연락으로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심지어는 '썰전'도 대상이 됐다고 아무튼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연락했다고 그대로 한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전방위로 아무튼 이렇게 로비를 하려고 한 것, 이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정황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지금 쉽지 않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자]

네, 사법부를 상대로 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번번이 법원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줄지어서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을 제외하고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 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압수수색에 나서도 증거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판사들을 따로 뽑아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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