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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해외파견 되살리려…행정처, '박 청와대 로비' 전략

입력 2018-07-29 20:27 수정 2018-07-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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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해외 파견 제도를 되살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고위 인사들을 접촉하자는 전략을 짰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중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대외비 문건 여러 개에서, 법관 해외 파견 제도를 되살리기 위해 부적절한 전략을 짠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9월 작성된 한 문건에서는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접촉을 시도해야한다"며 인사위 명단까지 나열했습니다.

여기에는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 이정현 홍보수석 등 당시 인사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전교조 재판 관련 2014년 문건에도 'BH, 즉 청와대에 요청해 재외 공관 법관 파견에 대해 외교부의 협조를 더 이끌어 내자'고 한 대목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이 사법부 권한 남용과 재판 거래까지 연결된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의혹과 관련있는 문건 파일 228개를 이르면 내일(30일)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피조사자 등을 통해 조금씩 드러난 대한변협·민변 등 외부 단체를 압박한 정황이나, 특정 언론사·정당을 활용하려한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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