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법관 해외파견 되살리려…행정처, '박 청와대 로비' 전략
입력 2018-07-29 20:27
수정 2018-07-29 21:3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해외 파견 제도를 되살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고위 인사들을 접촉하자는 전략을 짰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중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대외비 문건 여러 개에서, 법관 해외 파견 제도를 되살리기 위해 부적절한 전략을 짠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9월 작성된 한 문건에서는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접촉을 시도해야한다"며 인사위 명단까지 나열했습니다.
여기에는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 이정현 홍보수석 등 당시 인사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전교조 재판 관련 2014년 문건에도 'BH, 즉 청와대에 요청해 재외 공관 법관 파견에 대해 외교부의 협조를 더 이끌어 내자'고 한 대목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이 사법부 권한 남용과 재판 거래까지 연결된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의혹과 관련있는 문건 파일 228개를 이르면 내일(30일)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피조사자 등을 통해 조금씩 드러난 대한변협·민변 등 외부 단체를 압박한 정황이나, 특정 언론사·정당을 활용하려한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관련
기사
"양승태 특수활동비, 박근혜 독대 전후 급증"…최고 3배 지급
현직 판사 "강제징용 사건, 파기 환송될 수도 있다더라"
행정처, '사법농단 정황 문건' 미공개 228건도 공개 결정
양승태 등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임종헌 USB 문건 주목
문건 속 '부산 법조비리' 재판 개입 정황…행정처 사실상 '지휘'
취재
영상편집
이가혁 / 라이브뉴스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인터뷰] "하이브-민희진 갈등은 예견된 일? 문제 핵심은…"
JTBC 이가혁 기자입니다. 이메일 gawang@jtbc.co.kr 로 제보와 의견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메일
이휘수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무면허 만취 운전하다 도로 위 '쿨쿨'…대형 사고 막은 견인차
영상편집기자 이휘수 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