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25일에 이어서 오늘(27일) 또다시 기무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한 차례 소환조사를 마친 소강원 참모장 등에 대해서도 재소환을 검토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다뤘지만, 기무사와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기무사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지금 더 커진 상태이고,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안의 본질을 지적하는 등 교통정리에 나선 상태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계엄령 문건 수사 관련한 속보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요즘 이분이 대세라고 합니다. 영상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대세가 아니고 셀럽이죠. 그건 아니고요, 이 분이 먹었다고 하면 품절 대란입니다. 곱창에 이어 이번에는 박대까지! 씨가 마를까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날도 더운데 먹방 잠깐 보시고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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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뙤약볕처럼
이글이글 익어가는 곱창의 자태
양념장에 푹 담가 한입 쏙
대부 위한 고마무(?) 듣기 평가
별이 빛나는 BAAM~
JTBC '한끼줍쇼' (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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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밤이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서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빛나지는 않는데요. 기무사의 별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원스타 기우진 처장에 이어, 투스타 소강원 참모장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입니다. 잇따라 특별수사단에 소환됐습니다.
특수단은 누구의 지시로, 또 왜 문건을 작성했는지, 그리고 불법성은 인지하지 못했는지 등을 추궁했지만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수단은 두 사람을 다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은 당시 장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강원/기무사 참모장 (지난 24일) : 조현천 전 사령관께서 저하고 우리 기우진 그 당시 수사단장을 같이 사령관실로 불렀습니다. 장관께서 어떤 위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수령하고 계엄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
결국 조현천 전 사령관과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둘 다 민간인 신분이라 군·검 합동수사단 내 민간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됩니다. 사실 계급대로라면 사령관을 먼저 조사를 한 뒤에 장관을 불러야겠지만 현재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 있는만큼 한 전 장관을 먼저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지난 10일, 인도 순방 중 특별수사단을 만들라고 지시를 한 데 이어, 16일에는 관련된 모든 문서와 보고를 제출하라라고 지시했고, 어제는 기무사의 개혁 필요성이 더 커졌다라고 강조한 데 이어 오늘은 계엄령 검토는 불법적 일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진상규명에 순서가 있다고 했는데요. 문건의 진실을 밝힌 뒤에 관련자 처벌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무사 개혁이 이뤄지고 최근 문건보고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조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어제) :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이례적으로 송 장관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요, 향후 송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이 되면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송 장관과 기무사 간의 공방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져서 온 국민이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민병삼/100기무부대장 (지난 24일) : 저는 기무사령부와 관련된 장관님 말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댓글 TF와 세월호 및 위수령 검토 관련 대응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려라, 그러나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지난 24일) :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자 기무사가 송 장관의 발언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기에 이르렀고요. 여기에다가 국방부는 또 곧바로 허위 보고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 민 대령의 발언이 나온 그날 국방부 감사관실은 송 장관의 지시에 따라 민 대령의 업무용 PC를 조사해 갔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계엄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차원이었다고 했지만 민 대령의 폭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개석상에서 대령과 장관이 설전을 주고 받은 데 이어 그야말로 군 내에서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한 마디로 정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 조직이 이런 콩가루 같은 형태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배숙/민주평화당 대표 : 이런 콩가루 군대를 믿고 국민이 어떻게 발 뻗고 자겠습니까.]
민주당은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군의 하극상 공방이 아니라 군이 시민들을 상대로 장갑차와 총부리를 겨누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군이 그렇게 셀프 쿠데타를 음모하고 흔적을 지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승인과 명령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기무사 개혁위의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우선 독립된 형태인 사령부 간판을 떼고 국방부 직할부대 형태로 바꾸는 방안이 비중있게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광역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기무부대 폐지가 확실 시 되고요. 개혁위는 4200여 명인 기무 인력을 30% 이상 줄이고, 현재 9명인 장성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력 감축 문제는 기무사의 반발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수단은 관련한 전산 자료의 양이 워낙 많아서 25일에 이어 오늘 또다시 기무사와 예하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는 기무사로부터 비공개로 계엄령 검토 문건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지금 이시각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하극상'에 더 강력해진 대통령의 경고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