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 중인데요. 한국당이 김선수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막판 진통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청문 보고서는 채택됐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관련 국회 상황과 대법원의 향후 변화 양상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세 사람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일단 국회 본회의까지는 올라갔습니다. 현재 표결이 진행 중이니까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3일) : 소수의견, 다양성으로 포장된 이념 편향적 정치적 인사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노동계 관련 경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시각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3일) : 전부 노동자한테 편향된 사건 처리를 했습니다. 선수가 법복을 입고 노동자들을 위한 심판을, 중재자로서 가르마를 타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 사법고시 수석 합격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가는, 뻔히 예상되었던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함께 그리고 노동에 좀 더 몰두하고 함께 하면서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왔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존중되어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기 때문에…]
김선수 후보자 청문회로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어제 이동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김선수 후보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이자 문재인 전 민정수석 밑에서 일하던 비서관을 대법관으로 추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원 후보자에게 김선수 후보자 관련 답변을 요구하자 이 후보자가 당황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대통령이 부하 비서로 부리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권분립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 후보자 (어제)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김선수 후보자가 지금…]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도 한국당은 김선수 후보자 임명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대통령의 직속 비서를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하는 이 몰염치한 행위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김선수 대법관은 즉각 본인이 자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어제 채택할 예정이었던 인사청문 보고서는 노정희, 이동원 후보자 보고서만 오늘 오전 먼저 채택됐고 김선수 후보자의 보고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오후 늦게 간신히 채택됐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자유한국당 제1야당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오전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해졌고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날치기라도 처리하겠다는, 저는 생각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절대 용납 못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저희들은 퇴장하겠습니다.]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사법부 코드화를 주장하며 김선수 후보자를 반대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반대에는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구성원입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14명입니다. 이들 중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은 현재 5명입니다.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후보자까지 더하면 8명이 됩니다. 과반이 넘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5명의 대법관을 더 임명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13명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명의 재판관 중 8명을 임명하고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한국당과 보수 세력이 코드화를 주장하는 배경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이런 우려야말로 우려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법관을 직접 발탁해서 임명하는 것도 아닌데다가 무엇보다 개인의 성향보다 법과 원칙에 우선하는 법관의 기본자세를 무시한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당은 한발 더 나아가서 삼권분립이라는 사법부 독립성을 무너뜨린 것은 전임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청와대 비서관 재직 경력을 문제 삼아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린 것은 지난 정권과 재판 거래를 시도한 양승태 사법부입니다.]
이런 논란 과정에서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대법관 출신이자 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를 두 차례나 지낸 이회창 전 총재.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편향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회창/전 한나라당 총재 (지난해 8월 22일) : 과거의 활동 경력 가지고 찬반양론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조금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조직이 약간 좌파적으로 편향되거나 또는 어느 한쪽을 치우친 활동을 했다 해도 그 소속원이라 해서 (판결이) 전부 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칠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요.]
대법관 후보자들과 관련해 이 부분도 잠깐 언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심 없는 분들도 이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다운계약서 문제입니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 3명 모두 다운계약서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김선수/대법관 후보자 (지난 23일)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이렇게 의무화되지 않아서…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 잘못한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노정희/대법관 후보자 (지난 24일) :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였다고…]
[이동원/대법관 후보자 (어제) : 저는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도 청문회 과정에서 다운계약서가 논란이 된 바 있죠. 오죽하면 이제 대법관 되려면 다운계약서 한 번쯤 써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지난 2012년 유일하게 중도 낙마한 대법관 후보자인 김병화 전 검사장입니다. 당시 김병화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는데요.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김 전 검사장이 이번 청문회를 지켜봤다면 어떤 마음이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한국당 반발 속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