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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검토 지시' 한민구 출국금지…내란음모 혐의 적시

입력 2018-07-25 20:09 수정 2018-07-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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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 간부의 국방장관에 대한 사상 초유의 하극상이 벌어진지 하루만에 기무사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먼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한 전 장관은 현재까지로는 계엄 문건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인물인데, 내란 음모 혐의가 출금 사유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수사단은 동시에 기무사를 압수수색하고, 현직 장성도 소환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의 난타전이 오늘(25일)도 계속됐습니다. 장관에 대한 하극상이라는, 군의 역사에서 보기드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어떻게 정리될 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먼저 JTBC가 취재한 한민구 전 장관 출국금지 소식부터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군·검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지난해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합수단은 한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유로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위법, 위헌적 성격의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라고 전했습니다.

JTBC의 첫 보도가 나온지 한 달 가까이 지난데다 이번 사건의 또다른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출국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 전 장관을 서둘러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한 전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이유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소강원/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 조현천 전 사령관이 저하고 기우진 당시 수사단장을 같이 사령관실로 불렀습니다. (한민구)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했을때 위수령하고 계엄 관련 법적인 절차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 (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이 지시를 했다는 시기는 전국적으로 탄핵 촉구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입니다.

한 전 장관은 그동안 국회의원의 '위수령 폐지' 질의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만든 문건일뿐이라고 답해왔습니다.

합수단은 조만간 한 전 장관을 소환해 해당 문건의 작성하게 한 배경과, 배후는 없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HOT'기무사 계엄 문건' 파문

기무사와 송영무 국방장관 사이의 이른바 진실게임처럼 되어가면서 갈등이 고조되어가고 있습니다.

  • "지방선거 등 고려" vs "문건 심각성 무시"…진실 공방
  • '계엄 문건' 군·검 합동수사…내란음모 혐의 적용 검토
  • └ 국방부 특수단, 계엄 문건 작성 기무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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