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건설노동자 한달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된다

입력 2018-07-24 11:55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월 시행
40만명 신규가입 전망…국민연금 절반 사업주 부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월 시행
40만명 신규가입 전망…국민연금 절반 사업주 부담

건설노동자 한달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된다

8월부터는 건설일용직 노동자도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게 된다. 건설노동자 40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다른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기준인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내기에 노동자의 부담은 줄어든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노동자 177만명 중 한 달에 20일 미만 일하는 사람은 80%에 가까운 141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빠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국민연금 가입을 꺼렸다.

복지부는 건설일용직 노동자 40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에 새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인체 구조 연구 목적의 시체 해부를 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약국의 양도·양수에 따른 약국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