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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기회, 이미 있었는데…의혹 가린 '한민구식 프레임'

입력 2018-07-23 21:11 수정 2018-07-2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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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군 합동수사단이 꾸려지면서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돌이켜 보면 진상 규명은 이미 넉달 전에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여기에는 한민구 전 장관측의 의도된 주장과 언론의 역할도 한 몫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부의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기무사 문건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제출된 것이 지난 3월 16일 맞죠? 넉달이 지나서야 수사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위수령과 계엄령시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배치할 부대 등이 적힌 8쪽짜리 문건, 그리고 계엄령에 반대할 경우 당시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는 방안 등 세부적인 계획이 담긴, 세부 계획이죠. 67쪽짜리 문건 모두 지난 3월 16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송 장관은 진상 규명 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넉달이 지난 이제서야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앵커]

송 장관이 이 문건들을 보고 받았을 당시에 국방부는 촛불집회 때 병력 동원문제, 이 의혹을 감사하고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기자]

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3월 8일부터 2주간 촛불집회 당시 군의 병력 동원 의혹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은요, "병력 투입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나 진술이 없었다" 것 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무사는 조사 대상에 빠져있었고요. 또 기무사 문건을 보고 받았던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없었습니다.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상 규명 기회를 그냥 넘긴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은 당시 이미 그 당시에 JTBC가 제기를 했었잖아요?

[기자]

JTBC는 촛불집회 당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 지시로 국방부가 작성해 보고했던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문건을 지난 3월 20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문건의 끝맺음을 보면요, '위수령에 대비해 출동 부대 및 규모 등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거나 '계엄령 선포 후 병력 출동이 타당하다'고 돼 있습니다.

또 합참이 군 내부의 위수령 폐기 의견을 묵살하는 문건을 만들었고 이 역시도, 한 전 장관 보고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전 장관을 중심으로 일련의 수상한 흐름들을 이미 지난 3월에 구두를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 진상 규명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민구 전 장관 측의 주장만 계속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기자]

당시 병력 동원 의혹에 더 집중됐더라면, 또 한 전 장관의 조사 필요성이 더 강조됐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 전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JTBC가 국방부 병력 출동 관련 검토 문건을 보도하자 한 전 장관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철희 의원의 위수령 질의에 따라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 전 장관의 프레임은 도리어 문건을 보도한 JTBC를 공격하는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당시 한 방송사의 기사 제목들인데요.
 

"촛불집회 위수령 검토"는…앞뒤 자른 '왜곡'
'핵심 전제' 왜 뺐나? 답 안 한 JTBC
'폐지 검토'라며 제출한 자료를…정반대로 보도


이런 제목을 달고 '촛불집회 때 군의 자발적인 위수령 검토는 앞뒤 자른 왜곡'이라는 취지로 보도를 했고 '문건에 문제가 있으면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했겠느냐' 이런 논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앵커]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본질이 완전히 가려진 상황이 된거죠.

[기자]

이철희 의원이 요청한 것은 위수령 폐지였습니다.

그리고 '병력 출동' 문건은 결이 달랐는데도 '의원 질의'라는 프레임에 병력 동원 의혹이라는 더 중요한 사안을 가둬버린 셈이 됩니다.

결국 한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됐습니다. 더욱이 송영무 국방장관은 기무사 문건을 들고 있었으면서도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이 프레임은 정치권에까지 확산됐고요, 현재도 한 전 장관 측은 기무사 문건마저도 이철희 의원 질의에 따른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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