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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담 줄이려…카드 의무수납 '소액결제 폐지' 검토 논란

입력 2018-07-23 22:09 수정 2018-07-24 02:24

정부, 소액결제에 '의무수납'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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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액결제에 '의무수납' 폐지 검토

[앵커]

정부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료수 한 캔이나 담배 한 갑처럼 소액일 경우 가맹점이 카드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불편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신촌의 한 편의점입니다. 카운터 앞에 서자 자연스럽게 카드를 꺼내듭니다.

음료수 1개도 카드로 결제합니다.

카드 수수료는 그대로 나가다보니 판매자들은 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4500원짜리 담배 1갑을 팔 때 편의점 점주의 몫은 200원 가량 입니다.

카드사 수수료는 그 절반 이상인 112원입니다.

[배선자/편의점 점주 : 종량제 봉투는 봉사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담배 한 갑 카드 긁으면 세금 내고 이러면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정부는 소액결제에 한해 이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소비자들은 불편할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권민주/서울 염리동 :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돈 뽑으려고 ATM 기계까지 찾아가지고 소량 돈을 뽑으려면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금융연구원은 27일 의무수납 제도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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