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사상 첫 검찰 '칼' 끝에 선 법원…강제수사 카드 꺼낸 이유는

입력 2018-07-21 20:29 수정 2018-07-21 22:5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오늘(21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사법 농단' 수사는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간 건 법원이 건네주고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기자]

네. 그동안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은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상대가 사법부인 만큼, 검찰로서도 만만찮은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핵심 인사들의 하드 디스크 등을 통째로 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거부하면서 보름 전부터 이미징,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복사해 가는 작업을 하도록 했는데요.

복사 역시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진행됐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은 이 상태론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임 전 차장의 범죄 혐의를 특정해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앞서 보도해드렸던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사법 농단' 사건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이 사건은 2015년, 부산고등법원 A 판사 비리를 법원행정처가 덮었다는 의혹입니다.

이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골프, 술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고, 이를 검찰이 법원에 알렸지만 별다른 징계가 없었던 겁니다.

해당 판사 조사도, 징계위원회 개최도 없었는데요.

검찰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혐의를 포함했습니다.

중요한 건 부산 법조비리 사건이 '상고법원'과 맥이 닿아있다는 겁니다.

A판사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현기환 정무수석과도 가깝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기환 수석, 청와대를 상대로 한 로비 창구로 사법부가  앞서 지목했던 인물입니다.

때문에 당시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신설에 총력을 다하던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해당 판사를 봐준 것 아니냐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앵커]

임 전 차장이 이례적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여러번 들어갔는데, 구체적인 시점도 파악됐죠.

[기자]

임 전 차장은 2013년부터 2015년, 모두 7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특히 시점이 주목됩니다.

첫 출입은 2013년 10월 29일이고, 사흘 뒤에도 찾았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일 때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던 두 달 정도 앞선 시점인 2013년 8월 말에는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과 관련된 의혹의 문건을 작성한 행정처의 또 다른 판사가 청와대를 찾기도 했습니다.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현안'이 터지자 법원의 청와대 방문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부터 법원행정처는 원 전 원장 재판과 관련한 다수의 문건을 생산합니다. 

[앵커]

임 전 차장의 청와대 방문은 2015년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기자]

네. 2014년에는 세 차례, 2015년에는 두 차례 찾습니다.

6번째 방문일인 2015년 1월 28일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징역 9년 확정 판결(22일) 직후이자, 국정원 댓글 공작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29일)하기 하루 전입니다.

마지막 방문은 7월 31일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독대 일주일 전입니다.

이날 법원행정처는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라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최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독대를 앞두고 임 전 차장과 청와대 관계자 사이에 상고 법원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