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청와대] "광화문·여의도에 전차 투입 계획…계엄 선포문도 이미 작성"

입력 2018-07-20 17:37 수정 2018-07-20 18:26

청와대, 기무사 계엄 관련 추가 문건 공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청와대, 기무사 계엄 관련 추가 문건 공개

[앵커]

청와대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와 관련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지난번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계엄 선포문을 미리 작성해놓고,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 전차를 투입하는 계획까지 세워놨습니다. 언론 통제, 국회를 무력화 하는 방안도 담겨있죠. 오늘(20일) 청와대 발제에선 계엄령의 '실행 계획'이 담긴 기무사문건 관련 속보를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기자]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의 핵심은 해당 문건이 단순히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검토문건"인지, 아니면 실제 실행까지 대비한 "실행계획"인지 여부였습니다. 군의 대처를 믿지 못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서 특별수사단이 출범했고, 국방부 산하 전투준비태세 점검단이 계엄과 관련된 모든 문건과 보고를 수집했는데요. 오늘 청와대가 공개한 추가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실행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 자료가 어제 7월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문건은 총 67페이지입니다.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이라는 네 가지 큰 제목 아래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21개 항목으로 나열했습니다.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하게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중요 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 지역 2개소. 2개소는 광화문과 여의도입니다. 그 2개소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군이 '무력'을 동원한 것은 1979년 12·12 군사쿠데타와 1980년 계엄 조치 및 5월 광주 학살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은, 30년도 더 지난 계엄과 군부의 망령을, 2018년 서울 시내 한복판에 다시 동원하려 한 것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계엄선포 동시에 언론을 사전검열, 통제하는 계획,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의 상황인 만큼, 한국당 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찔한데, 군은 아예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잡아들이는 계획까지 고려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 수사 등 엄정 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도 이미 작성해 놨습니다.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문건은 어제 청와대로 전달된 뒤,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오늘 청와대의 브리핑은 "문건의 내용을 국민들에게도 알리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뤄졌습니다.

이제 시선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쏠립니다. 송 장관이 과연 이 문건의 존재도 알았던 것인지, 알았다면 왜 청와대에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송 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다" "국가를 생각한 정무적인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 이것이 과연 국가와 또 그때 시기적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그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패럴림픽이 막 끝나서 남북회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였고, 또 정상회담도 있었고 특히 제가 염려가 됐던 것은 6·13 지방선거에 이것이 폭발이 너무 클 것이다 해서 저 혼자 대단한 정무적 판단을 표현을 했는데, 그건 장관으로서 후회 없고 지금도 또 그런 상황이 난다면 그렇게 결심을 할 것입니다.]

송 장관은 "기무사 개혁을 통해 군의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이 마지막이 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더욱 격화됐습니다. 여야는 기무사 문건의 성격과 보고 과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국방부 장관한테 이 8페이지짜리 원문을 가지고 보고를 할 때 이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쿠데타 모의 정황이 있는 겁니다라고 보고했습니까?]

[이석구/국군기무사령관 : 지금 특별수사단 수사…(답변하세요. 여기는 국회입니다.) 특별수사단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잠시 좀 시간 좀 꺼주세요. 잠시만 꺼주세요. 이 답변을 왜 못하는 겁니까? 국방부 장관한테 어떤 식으로 보고했는지도 말 못 합니까? 위원장님 이건 답변을 좀 요구를 해주세요. (예…기무사령관님) 이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것도 얘기를 안 하면, (예…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3개월 반 동안 이 문건을 쥐고 있던 진실을 어떻게 밝힙니까.]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알겠습니다. 기무사령관님. 그거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답변이 아니니까요, 어떻게 보고했는지 그거는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요하지 마시고,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돼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 얘기를 하라, 마라를 이거를 어떤 의원이나 위원장이 누가 얘기를 해요.]

[이석구/국군기무사령관 : 기무사령관이 장관님께 보고드릴 때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허투루 하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기무사, 계엄령시 광화문·여의도에 전차 투입 계획" "계엄 선포문도 이미 작성" > 입니다.

관련기사

청와대 "기무사 문건 일부, 문 대통령에 보고…알려지지 않은 문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실행목적 아래 작성한 것 틀림없어" 특별수사단, 기무사 '계엄령 문건 TF' 소속 장교들 첫 소환 장영달 TF장 "기무사 해체 고민까지"…'통째 개혁' 경고 송영무 "기무사, 문건 작성해서는 안 될 부대…기무사 개혁"
광고

JTBC 핫클릭